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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은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 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한 사유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이번에 소개해드릴 실거주 갱신거절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아파트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불법점유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보증금 잔액 반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건물인도(본소) · 임대차보증금(반소) (피고·반소원고 임차인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임대인: 아파트 인도 및 월 150만 원 비율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 / 임차인: 보증금 잔액 3억 1,000만 원 등 결과 임대인 청구 전부 기각, 임차인에게 3억 1,035만여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사실관계 | 들어와 살겠다던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원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3억 4,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차해 거주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석 달가량 앞두고 임대인은 대리인을 통해 직접 들어와 살 예정이니 만료일에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온다면 이사하겠고 거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새 집 계약에 필요한 돈으로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고, 정해진 날 집을 넘기고 잔금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그 무렵 이미 제3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까지 마친 상태 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에서 같은 동·같은 층 거래를 발견하고 관할 구청에 확인해 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이 부당하므로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계속 거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약정한 날 의뢰인이 잔금 수령을 거절했다며 보증금 잔액 3억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아파트 인도와 함께 월 150만 원 비율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 했습니다. 전략 | 거짓 실거주 갱신거절에 따른 인도 약정을 취소하고 계약 갱신을 주장 임대인이 매도 계획을 숨기고 실거주를 내세워 갱신을 거절했다면, 그 말을 믿고 맺은 인도 약정은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이 매매 사실을 확인한 직후 보낸 통보가 인도 약정을 취소하는 의사표시이자, 갱신요구 기간 안에 다시 한 계약갱신요구라는 점을 방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의뢰인이 그 집에 머문 기간은 정당한 점유가 되고, 임대인이 구하는 불법점유 손해배상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중 신뢰가 무너진 집에서 계속 살 수 없다며 이사를 마치고 임대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렸습니다. 이에 맞춰 반소를 제기해 보증금 잔액 반환과 함께, 의뢰인이 대신 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새 집을 구하며 든 중개수수료·이사비를 청구했습니다. 대응 | 보증금을 공탁했다면 그 뒤의 거주는 불법점유일까? 임대인은 약정한 날 계약이 끝났고 공탁으로 보증금도 모두 돌려주었는데도 의뢰인이 집을 넘기지 않는다며, 그다음 날부터 인도를 마칠 때까지 월 150만 원 비율의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인도 약정이 취소되고 계약이 갱신된 이상 의뢰인의 거주는 정당한 점유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사한 뒤 임대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인도를 이미 마쳤으므로, 의뢰인이 여전히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전제부터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반소에서 다투었습니다. 임대인은 공탁하면서 의뢰인이 짐을 모두 빼고 임대인의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반대급부를 정해 두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인데 인도확인서를 반대급부로 붙인 공탁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증금 잔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임대인 청구 전부 기각·3억 1,035만여 원 지급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면서도 실거주할 것처럼 의뢰인을 속여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인도 약정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통보로 인도 약정은 취소되었고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집을 넘길 때까지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며 그 이후에는 점유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건물인도 청구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탁에 대해서도 인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594 판결). 갱신된 계약은 의뢰인이 이사를 알린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해지되었다고 보아(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임대인이 보증금 잔액 3억 1,000만 원과 의뢰인이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는 법원이 갱신된 계약을 의뢰인이 해지하면서 생긴 비용으로 보아 손해배상 범위에 넣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70%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인의 인도 청구와 불법점유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3억 1,035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나가 달라고 했는데 집이 팔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사하기 전 갱신요구 기간 안에 계약을 이어 가겠다는 뜻부터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공탁되고 인도 소장까지 받았다면 공탁 조건과 점유 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실거주 갱신거절 사건을 다뤄 온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사건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전 인용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받아들여, 본안 재판 전에 증거를 확보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이번에 소개해드릴 증거보전 인용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단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보관하던 원본 문서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ㅇㅇ지원의 증거보전신청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증거보전신청 (신청인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ㅇㅇ지원 쟁점 상대방이 보관한 원본 문서의 보전 결과 증거보전 인용 결정 사실관계 | 결의를 다툴 문서가 상대방 손에 있었던 사건 의뢰인은 한 단체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무효라고 보고 그 효력을 다투려 했습니다.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했는지를 밝히려면 결의 당시 작성된 문서의 원본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그 원본을 상대방 측이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원본을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전략 | 증거를 쥔 쪽이 곧 소송 상대방이라는 점 법률사무소 민현은 증거를 보관하는 쪽과 소송 상대방이 같다 는 점을 신청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결의의 효력이 부정되면 불이익을 입는 쪽이 원본을 쥐고 있다면, 그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이 구조를 증거가 사라질 위험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응 | 상대방이 문서 제출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이 원본은 안전한가? 의뢰인은 이미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제출이 늦어지는 동안 원본이 훼손되거나 바뀔 수 있다 는 점을 증거보전이 급박한 사정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 법원의 증거보전 인용 결정 수원지방법원 ㅇㅇ지원은 의뢰인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결의의 효력을 다툴 원본 문서에 대해 증거보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투려는 사안의 원본 문서를 상대방이 쥐고 있고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사이 원본의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원본 확보 시점부터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소개해드릴 사례는 안산변호사 방민현 변호사가 음식점에서 일하다 퇴사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피고가 소송 중 "이미 다 줬고 오히려 더 줬다"고 다툰 체불임금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임금 청구 소액사건 (원고 근로자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청구액 약 7개월 근무분 중 미지급 임금 (월 급여 280만 원) 결과 변경한 청구취지대로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소송비용 피고 부담 사실관계 | 일곱 달 일한 음식점, 퇴사 뒤 받아 낸 분할지급 각서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약 7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입사할 때 급여는 매달 280만 원으로 정했지만, 피고는 약속한 급여를 제때 다 주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들어오는 달이 이어졌고, 원고는 밀린 급여를 모두 받지 못한 상태로 퇴사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원래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해야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사 후 피고는 남은 임금을 3번에 걸쳐 나누어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금액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결심하고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였습니다. 전략 | 안산변호사가 각서 불이행을 근거로 제기한 임금 청구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관계로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법률사무소 민현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남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응 | 피고가 "초과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행권고결정을 받자 피고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액을 성실히 지급해 모두 갚았고, 오히려 일부는 더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체불임금을 주장했기 떄문에, 이 주장을 그대로 두면 원고가 이미 받은 돈까지 청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소송이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보고,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소송 중 받은 금액만큼 청구를 정리하고, 피고가 말하는 초과지급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분명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미지급 임금 지급과 소송비용 피고 부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원고가 변경한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이미 전액 변제했고 오히려 초과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퇴사 후 각서만 받아 둔 채 입금을 기다리고 계시거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이 "이미 다 줬다"며 다투기 시작했다면 받은 돈과 남은 돈부터 날짜별로 맞춰 보셔야 합니다. 안산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남은 임금을 어떻게 청구할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이번에 소개해드릴 용인시법원 지급명령신청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임금·퇴직금 1억 4천여만 원에 대해 용인시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임금·퇴직금 지급명령 신청 (근로자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청구액 임금 및 퇴직금 1억 4천여만 원 결과 1억 4천여만 원 전액 지급명령 결정 사실관계 | 먼저 퇴직한 동료들의 체불을 보고 서두른 대응 의뢰인은 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회사가 먼저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한 만큼 기다릴수록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퇴직 후 14일이라는 법정 지급 기한(근로기준법 제36조)이 지나자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전략 | 소송 중에 용인시법원 지급명령신청을 한 이유는? 배당절차에는 결정문 없이도 참여할 수 있지만,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결정문이 없으면 배당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되어 실제로 받는 시점이 늦어집니다. 변론기일을 거치는 소송은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어,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배당절차에 신속히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응 | 서면만으로 판단받기 위해 신청서에 담은 사정 지급명령은 법원이 당사자를 부르지 않고 신청서와 소명 자료만 보고 결정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법정 기한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위와 함께, 회사가 다른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있을 만큼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회사가 다투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첫 서류에서 청구 근거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결과 | 용인시법원, 1억 4천여만 원 지급명령 결정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의뢰인의 임금·퇴직금 1억 4천여만 원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배당절차에 쓸 수 있는 결정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용인에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어느 법원에 제출할지부터 정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소송과 지급명령 중 무엇이 나은지도 달라집니다. 용인민사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체불 내역을 놓고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금 지급명령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회사에 지급을 명하는 법원 결정을 받는 독촉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번에 소개해드릴 퇴직금 지급명령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퇴직 근로자 2명을 대리하여, 거래처 공탁으로 배당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1억 5천여만 원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임금·퇴직금 지급명령 신청 (근로자 2명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임금 및 퇴직금 1억 5천여만 원 결과 청구금액 전액 지급명령 결정 사실관계 |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의뢰인들은 경영난을 겪던 회사에서 퇴사했지만, 법이 정한 청산 기한인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의뢰인들이 받은 돈은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이 전부였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들을 대리해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회사가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이 채권가압류로 거래처는 물품대금을 회사에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보유하던 물품대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회사로 흘러갈 수 있었던 돈이 법원에 고스란히 남으면서, 그 공탁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배당절차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전략 | 소송이 진행 중인데, 퇴직금 지급명령을 따로 신청한 이유는? 가압류만 해 둔 채권자도 배당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없으면 배당받을 돈이 곧바로 지급되지 않고 법원에 다시 공탁됩니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공탁된 배당금은 나중에 판결문을 받아 와야 찾을 수 있어, 그 사이 수령이 몇 달씩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생계가 걸린 돈인 만큼 배당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기를 원했습니다. 변론기일을 거쳐야 하는 소송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서면 심리로 빠르게 결정이 나오는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대응 | 재무 상태가 흔들리는 회사,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집행 방민현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의뢰인들이 간이대지급금 일부만 받았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채무자 회사의 재무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해,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 집행이 곤란해질 위험이 높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서와 소명 자료만으로 결정이 나오므로, 처음 제출하는 서류에 청구 근거가 빠짐없이 담겨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70조), 회사가 다툴 부분이 남지 않도록 체불 내역을 정리하는 일도 신청 단계에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두 사람의 1억 5천여만 원 지급명령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 2명이 청구한 임금과 퇴직금 1억 5천여만 원 전액에 대해 회사에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의뢰인들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배당절차에서 쓸 집행권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퇴직금 1억 5천여만 원 전액에 대해 지급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배당 소식이 먼저 들려왔다면, 집행권원을 언제 갖추느냐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지만,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신청서 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이 잡혔거나 회사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면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바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채권 가압류란 회사가 납품을 마치고 아직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 법원이 그 대금을 줄 거래처에 회사로 지급하지 말라고 명하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품대금채권 가압류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3명을 대리하여, 이미 계좌가압류를 받아 둔 상태에서 거래처 물품대금에 대한 추가 가압류와 보증보험 담보 허가를 수원지방법원에서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물품대금채권 가압류 신청 (근로자 3명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임금 및 퇴직금 2억 9,200여만 원 결과 보증보험증권 담보 허가, 청구금액 전액 가압류 결정 사실관계 | 계좌가압류 뒤에 들려온 거래처 미수금 소식 법률사무소 민현은 체불 임금·퇴직금 사건으로 의뢰인들을 대리해, 회사 주거래 은행 예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먼저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좌에 남은 잔액만으로는 청구금액을 채우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들은 회사가 납품을 마치고도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오는 순간 다른 채권자 변제나 운영비로 빠져나갈 수 있었기에, 의뢰인들은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물품대금채권도 가압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략 | 계좌가압류를 이미 했는데, 물품대금채권 가압류가 또 필요할까? 같은 청구금액으로 두 번째 가압류를 신청하면, 앞선 가압류만으로는 판결 후 돈을 받기 어렵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받아들여집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첫 가압류로 충분하다고 보이면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거래까지 막는 추가 처분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회사의 재산 상황상 계좌가압류로는 청구금액을 보전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거래처에 남은 물품대금채권이 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회사의 거래 구조와 재산 내역을 보고 골랐습니다. 대응 | 퇴직금도 못 받은 근로자에게 거액의 현금 담보는 가혹하다는 주장 청구금액이 2억 원을 넘는 사건에서 담보 일부라도 현금으로 내라는 명령이 나오면, 근로자 개인이 마련해야 할 돈은 수천만 원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퇴직금이 끊긴 뒤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이 점을 신청 단계에서부터 밝혔습니다. 퇴직금 체불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현금공탁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들어, 담보 전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현금 담보 명령이 내려진 뒤에 바꿔 달라고 하면 기한 안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 | 보증보험 허가와 함께 받은 수원지방법원의 전액 가압류 결정 수원지방법원은 추가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결정문이 거래처에 송달되면서 거래처는 남은 물품대금을 회사에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예금에 더해 거래처 미수금까지 판결 후 회수할 재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근로자 3명의 물품대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2억 9,200여만 원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고, 담보는 현금 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회사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두었는데 잔액이 부족하다면, 회사가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이 남은 회수 수단일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채권 가압류는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해 버리면 신청할 대상이 사라지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대기업 법무팀장을 지낸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에 소개해드릴 체불임금 채권가압류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근로자 3명을 대리하여, 임금·퇴직금 2억 9,200여만 원에 대해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증권만으로 수원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채권가압류 신청 (근로자 3명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임금 및 퇴직금 2억 9,200여만 원 결과 청구금액 전액 가압류 결정, 담보는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 사실관계 | 납품 회사의 경영 악화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 의뢰인 3명은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던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월급 지급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퇴직한 뒤에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면 2억 9,200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정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의뢰인들은 소를 제기하기로 했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동안 회사 통장의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승소하더라도 받을 돈이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와 함께 회사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절차를 법률사무소 민현에 의뢰했습니다. 전략 | 체불임금 채권가압류 대상으로 회사 주거래 은행을 지정 채권가압류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그 예금을 회사에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반대로 회사가 실제로 거래하지 않는 은행을 지정하면 결정을 받아도 묶이는 돈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들이 회사에서 일하며 급여와 대금이 오가는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었고,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했습니다. 가압류 범위도 신청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결정이 송달될 때 계좌에 있는 예금뿐 아니라 그 뒤에 입금될 예금까지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묶이도록 범위를 잡았습니다. 납품 대금이 들어오는 계좌라면 송달 당시 잔액이 적어도 이후 입금분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 | 가압류 담보를 현금 대신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을까?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판결 전에 묶는 처분이라, 법원은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신청인에게 담보를 요구합니다.예금채권을 묶으면 회사 영업에 바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법원이 청구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명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이 3억 원 가까이 되면 그 일부만 현금으로 맡기라고 해도, 몇 달째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는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현금 담보 명령이 나온 뒤에 바꿔 달라고 하기보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그 필요성을 밝혀 두어야 합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2억 9,200여만 원 전액 가압류 결정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이 사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채권자 3명이 각각 제출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받아 가압류를 결정 했습니다. 결정에 따라 은행은 회사에 해당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회사가 이 가압류를 풀려면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의뢰인들은 회사 예금을 확보해 둔 상태에서 임금 청구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체불임금 2억 9,200여만 원 전액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결정했고, 근로자 3명은 현금을 한 푼도 공탁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만으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기울면서 임금과 퇴직금이 밀리고 있다면,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회사 계좌가 비어 버릴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채권가압류는 어느 은행의 어떤 예금을 묶을지, 담보를 무엇으로 낼지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해집니다.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으로 노동 사건을 맡아 온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신청 전에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동산 소송은 상속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지분을 두고 공동상속인이나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와 공유물분할 청구가 대표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속부동산 소송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족 구성원 명의로 넘어간 상속지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7,500만 원 지급 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소유권말소등기 항소심 (원고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민사항소부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청구 상속지분 3분의 1 등기 말소, 예비적으로 약정금 청구 결과 조정 성립, 7,500만 원 분할 지급 사실관계 | 대출을 정리한다며 받아 간 서류로 지분이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남긴 경기 남부의 토지와 주택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상속받았고, 상속등기를 마친 뒤 의뢰인의 몫은 3분의 1 지분이었습니다. 그 주택에는 생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면서 담보대출과 집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상속 직후 그 가족 구성원은 담보대출 만기가 다가왔고 기한 안에 갚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며 서류를 서둘러 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정리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넸습니다. 몇 주 뒤 상대방은 '증여'를 원인으로 의뢰인의 지분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했고, 정작 대출은 갚지 않아 이후 경매개시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증여한 적이 없다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4년 5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등기가 이미 넘어간 이상 무효 사유는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여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전략 | 상속부동산 소송,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1심 기각도 이 추정을 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같은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항소심 결론도 달라지기 어렵다고 보고, 방민현 변호사는 청구의 구조부터 다시 짰습니다. 주위적으로는 증여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성립했더라도 속아서 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됐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여기에 항소심 도중 청구취지를 변경해 예비적 청구를 더했습니다. 설령 등기가 유효하더라도 상대방이 지분 상당액에서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니 약정금 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입니다. 등기를 되찾지 못하더라도 지분의 가치를 돈으로 돌려받을 길을 함께 열어 둔 셈입니다. 1심이 부족하다고 본 증거도 보강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출 만기와 경매 위험을 내세워 서류를 재촉한 메시지는, 의뢰인이 서류를 건넨 목적이 대출 정리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대응 | 화해권고결정이 두 번 모두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소심 변론기일은 여섯 차례 열렸습니다. 2025년 12월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를 앞둔 2026년 1월,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 다툼을 끝내기 위해 이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변론이 다시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두 번째 화해권고결정을 준비하자 방민현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첫 결정을 받아들인 경위를 밝히고 금액이 이전보다 크게 낮아지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같은 7,5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의뢰인 쪽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아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31조), 결정을 그대로 확정시킬지는 그 기한 안에 정해야 합니다. 양쪽이 한 번씩 이의한 뒤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따로 열어 당사자들을 직접 불렀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조정 성립, 7,500만 원 분할 지급 2026년 6월 수원지방법원 조정기일에서 두 번째 결정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7,500만 원을 1년여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고, 지급이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을 더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됐던 사건이 약 2년의 항소심 끝에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7,500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가족에게 맡긴 서류로 상속지분이 넘어갔고 1심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셨다면,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1심 판결 이유에는 어떤 증명이 부족했는지가 적혀 있고,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을 청구와 증거로 채워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남은 방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이번에 소개해드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두 분을 대리하여,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출자금 반환 판결을 지켜 낸 뒤 수원지방법원에서 접수 3일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 낸 성공사례 입니다. 사건 유형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2명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5,600여만 원 (출자금 각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등) 결과 항소각하결정(항소비용 피고 부담)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접수 3일 만에 인용 사실관계 | 이겼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출자금 의뢰인 두 분은 경기 남부의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모집 단체에 출자금 2,500만 원씩을 납부했다가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단체 자금이 맡겨진 신탁회사 계좌에 5,000만 원 범위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2025년 7월 수원지방법원은 단체에 출자금 각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단체가 항소하면서 판결은 확정되지 못했고, 가압류만으로는 의뢰인들이 그 돈을 받아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략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순서를 미리 정하다 가압류는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두는 절차일 뿐이어서,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항소심 대응과 함께, 판결이 굳어지는 즉시 이 신청을 낼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가압류 금액은 원금 5,000만 원이었지만,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지연손해금과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압류한 5,000만 원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그 뒤 늘어난 6백여만 원은 같은 채권에서 추가로 압류하는 방식으로 신청 범위를 정했습니다. 대응 | 항소심은 어떻게 끝났을까? 단체의 항소는 2025년 10월 수원지방법원 항소부에서 각하되었고, 항소비용도 단체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출자금 각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길 근거가 갖춰졌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접수 3일 만에 인용 법률사무소 민현은 미리 준비한 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접수 3일 만에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신탁회사는 압류된 돈을 단체에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단체도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되어, 의뢰인들은 신탁회사에 추심이 가능해졌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같은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가압류해 두었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가압류 결정문을 챙겨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득금 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면 그 계약에 따라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이번에 소개해드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두 분을 대리하여, 가입 때 낸 출자금 각 2,500만 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의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고 2명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각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결과 각 2,500만 원 전액 반환,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사실관계 | 환불을 약속한 확약서와 함께 맺은 회원 가입계약 의뢰인 두 분은 2023년 말 경기 남부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회원을 모집하던 단체와 가입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 짓는 아파트 한 세대의 장기임차권과 우선분양권을 받는 내용이었고, 두 분은 출자금 2,500만 원씩을 두 차례에 나눠 납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소를 제기하기 전 이 출자금이 들어간 신탁회사 계좌에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었고 ( 가압류 결정 사례 ), 이 사건은 그 본안 소송입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들은 사업 시행사 명의의 안심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2024년 8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고 2025년 12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지 못하면 납부한 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체도 시행사도 첫 기한까지 시청에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략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계약을 끝낼 근거를 세 겹으로 세우다 단체가 총회 결의 없이 회원 출자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했다면 공동재산(총유물)을 처분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약정과 하나로 맺은 가입계약도 함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6조 제1항,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 무효 주장을 첫째 청구원인으로 두었습니다. 둘째로는 단체가 확약서대로 환불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가입시킨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셋째로는 기한까지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없어 계약이 효력을 잃었다는 해제조건 성취를 내세웠습니다. 하나의 근거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른 근거로 부당이득금 반환에 이를 수 있도록 청구원인을 겹쳐 세운 것입니다. 해제조건 부분은 시청 사실조회 회신으로 소송 중에도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이 접수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응 | 돈을 돌려줄 쪽은 단체일까, 시행사일까? 확약서 명의가 시행사로 되어 있어, 환불 책임을 누가 지는지부터 다퉈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출자금을 받은 쪽이 단체이고, 시행사는 단체가 사업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회원 출자금 외에는 자산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회원단체와 시행사를 나눠 놓은 구조가 민간임대주택법의 협동조합 규제를 피하기 위한 형식이라는 점 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시행사가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했다는 서류를 증거로 냈습니다. 그러나 그 서류는 가입계약보다 앞선 시기에 다른 회사가 제출한 것이었고,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출자금 각 2,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출자금 반환의무를 지는 주체가 단체이고, 시행사는 그 의무를 보증하는 공동채무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환불 약정은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이고, 이와 하나로 맺은 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망행위도 인정했습니다. 단체 재산이 회원 출자금뿐이어서 확약서대로 전액을 환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단체가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가입시켰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기한까지 지구단위계획 제안이 없어 해제조건 성취로 효력을 잃었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지연손해금 시작일은 법원 판단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로 정해졌고,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단체가 의뢰인들에게 각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으며, 가집행도 허가했습니다. 회원 가입계약을 정리하고 싶은데 단체가 확약서만 내세우며 환불을 미룬다면,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지, 속아서 맺은 계약인지, 약속한 기한이 지났는지를 함께 따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떤 근거가 받아들여질지는 단체 규약과 총회 자료, 확약서 명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대아파트 사기는 회원을 모집하면서 시공사·토지 확보·인허가 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계약금을 받아 내는 것으로, 속아서 가입한 회원은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이번에 소개해드릴 민간임대아파트 사기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회원 두 분을 대리하여, 신탁회사 계좌에 들어간 계약금 5,000만 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채권가압류 신청 (채권자 2명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5,000만 원 (1인당 2,500만 원,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권) 결과 담보 500만 원 보증보험으로 제공, 채권가압류 결정 사실관계 | 대형 건설사 시공과 토지 80% 확보, 그 설명을 믿고 낸 계약금 의뢰인 두 분은 2023년 말 경기 남부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를 추진하는 단체와 회원가입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 기간 동안 거주한 뒤 분양받을 권리를 주는 구조였고, 두 분은 사업추진비 명목의 계약금 2,500만 원씩을 단체가 지정한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단체는 국내 대형 건설사가 시공할 예정이고,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 권원을 확보했으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적법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내용은 홍보 블로그에도 실려 있었습니다. 계약 당일에는 시행사가 정해진 기한까지 지구단위계획 신청과 사업계획승인 접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납부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안심 확약서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입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의뢰인들은 사업부지 일대에서 다른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단체를 찾아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납득할 만한 답을 듣지 못했고,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일부는 반송되었습니다. 시행사가 회사 이름을 바꿀 계획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전략 | 민간임대아파트 사기, 계약서에 없는 설명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기망행위로 계약을 맺게 된 동기에 착오가 생긴 경우에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다1749 판결). 회원가입계약서에는 시공사 이름이나 토지 확보 비율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의뢰인들이 가입을 결정한 이유는 바로 그 설명이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단체의 설명이 실제와 달랐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 보니 건설사들은 이 사업에 시공 참여 의향서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부지 일원은 민간임대와 무관한 시행사가 토지 사용 권한을 75%가량 확보해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었고, 관할 시에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승인이나 허가 내역이 없었습니다. 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기록도 없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이를 근거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허위 홍보로 입은 손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함께 구하는 구조를 세웠습니다. 대응 | 돈이 신탁회사 계좌에만 있다면 무엇을 묶어야 할까? 단체는 회원들이 낸 분담금 말고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의뢰인들이 알고 있는 단체 재산도 신탁회사에 맡겨진 납입금이 전부였습니다. 본안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이 돈이 빠져나가면 판결을 받아도 돌려받을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단체로, 제3채무자는 단체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신탁회사로 정하고, 단체가 신탁회사에 대해 갖는 채권을 1인당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 범위에서 묶는 채권가압류를 2024년 2월 신청했습니다. 사업이 무산되면 다른 회원들의 분담금으로 환불해야 하는 구조여서 안심 확약서만으로는 반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도 보전의 필요성으로 소명했습니다. 담보도 따져야 했습니다. 예금이나 신탁계좌 같은 채권을 묶는 가압류는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곧바로 막기 때문에, 법원이 담보 전부나 일부를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명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단체가 2020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의 취지를 우회해 회원을 모집한 위법성과, 채권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보증보험 500만 원으로 5,000만 원 채권가압류 수원지방법원은 담보를 5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 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도록 허가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의뢰인들은 현금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보험료만 부담해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에 따라 신탁회사는 가압류된 범위의 돈을 단체에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계약금을 회수할 재산을 묶어 둔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보증보험 500만 원을 담보로, 단체가 신탁회사에 대해 갖는 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기가 의심되는데 단체가 해명을 미루고 있다면, 납입금이 아직 신탁계좌에 남아 있을 때 가압류를 서둘러야 합니다. 어떤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돈이 어느 계좌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신청 상대와 담보 액수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확약서, 홍보 자료를 챙겨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번에 소개해드릴 대여금 소송 방어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안산 지역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함께 대리하여, 1억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3,800여만 원을 이자 없이 12개월에 나눠 지급하는 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대여금 청구 (피고 2명 대리: 주채무자·연대보증인) 관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청구액 1억 원 및 연 12% 지연손해금 결과 조정 성립 — 3,800여만 원 무이자 12회 분할, 나머지 청구 포기 사실관계 | 차용증에는 1억 원, 실제로 남은 원금은 5,3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와 그 동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가족의 지인으로, 몇 해에 걸쳐 원고 명의 통장을 통해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를 이어 왔습니다. 2019년 영업자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는 자리에서 원고 측은 1억 원이 적힌 차용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 남은 돈과 새로 빌린 돈을 합한 원금은 5,300여만 원이었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앞으로도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서명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의뢰인이 차용인, 동업자가 보증인으로 적혔고, 매일 35만 원씩 지정된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는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건대로 매일 입금하며 돈을 갚았고, 형편이 어려워진 뒤에도 가능한 만큼 변제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원고는 두 사람을 상대로 1억 원 전액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전략 | 대여금 소송 방어, 오간 돈의 흐름으로 원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차용증은 본인이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면 적힌 금액대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를 뒤집으려면 실제 돈의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서명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고 신빙성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직접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작성 당시 실제로 받은 돈은 2,000만 원이며 기존 채무를 합해도 원금이 5,300여만 원이었다는 점을 거래 내역으로 밝히는 쪽을 택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이자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다는 문구만 있을 뿐 이율은 적혀 있지 않았고, 원고도 첫 변론기일에서 이자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그동안 입금한 돈은 모두 원금을 갚는 데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금이 처음부터 줄어들고 갚은 돈까지 원금에서 빠지면, 남은 채무는 청구액과 큰 차이가 납니다. 대응 | 그동안 갚아 온 돈은 어디에 충당되어야 할까요? 피고 측은 답변서와 세 차례의 준비서면으로 의뢰인의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한 정산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산표상 아직 갚지 못한 돈은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대보증인인 동업자도 변론기일에 출석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변제를 이어 왔다고 직접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원고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차용증 한 장으로 1억 원을 청구하던 원고는 이제 개별 대여 일시와 금액을 증거로 하나씩 입증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원고의 추가 준비서면이 제출된 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800여만 원 무이자 분할로 조정 성립 2026년 1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피고는 함께 3,800여만 원을 지급하되, 2026년 2월부터 1년 동안 매월 320만 원씩 12회에 나눠 갚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면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붙지 않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양측은 이 사건에 관해 더 이상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며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1억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 청구는 3,800여만 원을 이자 없이 12개월에 나눠 지급하는 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같은 조건 안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실제로 빌린 돈보다 큰 금액의 차용증 때문에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대여금 소송 방어는 그동안의 입금 내역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므로, 통장 거래 내역을 준비해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