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명령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회사에 지급을 명하는 법원 결정을 받는 독촉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번에 소개해드릴 퇴직금 지급명령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퇴직 근로자 2명을 대리하여, 거래처 공탁으로 배당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1억 5천여만 원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의뢰인들은 경영난을 겪던 회사에서 퇴사했지만, 법이 정한 청산 기한인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의뢰인들이 받은 돈은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이 전부였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들을 대리해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회사가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이 채권가압류로 거래처는 물품대금을 회사에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보유하던 물품대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회사로 흘러갈 수 있었던 돈이 법원에 고스란히 남으면서, 그 공탁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배당절차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전략 | 소송이 진행 중인데, 퇴직금 지급명령을 따로 신청한 이유는?

가압류만 해 둔 채권자도 배당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없으면 배당받을 돈이 곧바로 지급되지 않고 법원에 다시 공탁됩니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공탁된 배당금은 나중에 판결문을 받아 와야 찾을 수 있어, 그 사이 수령이 몇 달씩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생계가 걸린 돈인 만큼 배당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기를 원했습니다. 변론기일을 거쳐야 하는 소송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서면 심리로 빠르게 결정이 나오는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대응 | 재무 상태가 흔들리는 회사,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집행

방민현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의뢰인들이 간이대지급금 일부만 받았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채무자 회사의 재무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해,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 집행이 곤란해질 위험이 높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서와 소명 자료만으로 결정이 나오므로, 처음 제출하는 서류에 청구 근거가 빠짐없이 담겨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70조), 회사가 다툴 부분이 남지 않도록 체불 내역을 정리하는 일도 신청 단계에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두 사람의 1억 5천여만 원 지급명령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 2명이 청구한 임금과 퇴직금 1억 5천여만 원 전액에 대해 회사에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의뢰인들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배당절차에서 쓸 집행권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퇴직금 1억 5천여만 원 전액에 대해 지급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배당 소식이 먼저 들려왔다면, 집행권원을 언제 갖추느냐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지만,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신청서 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이 잡혔거나 회사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면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바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