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인용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받아들여, 본안 재판 전에 증거를 확보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이번에 소개해드릴 증거보전 인용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단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보관하던 원본 문서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ㅇㅇ지원의 증거보전신청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결의를 다툴 문서가 상대방 손에 있었던 사건

의뢰인은 한 단체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무효라고 보고 그 효력을 다투려 했습니다.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했는지를 밝히려면 결의 당시 작성된 문서의 원본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그 원본을 상대방 측이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원본을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전략 | 증거를 쥔 쪽이 곧 소송 상대방이라는 점

법률사무소 민현은 증거를 보관하는 쪽과 소송 상대방이 같다는 점을 신청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결의의 효력이 부정되면 불이익을 입는 쪽이 원본을 쥐고 있다면, 그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이 구조를 증거가 사라질 위험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응 | 상대방이 문서 제출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이 원본은 안전한가?

의뢰인은 이미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제출이 늦어지는 동안 원본이 훼손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증거보전이 급박한 사정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 법원의 증거보전 인용 결정

수원지방법원 ㅇㅇ지원은 의뢰인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결의의 효력을 다툴 원본 문서에 대해 증거보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투려는 사안의 원본 문서를 상대방이 쥐고 있고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사이 원본의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원본 확보 시점부터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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