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안산변호사 방민현 변호사가 음식점에서 일하다 퇴사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피고가 소송 중 "이미 다 줬고 오히려 더 줬다"고 다툰 체불임금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일곱 달 일한 음식점, 퇴사 뒤 받아 낸 분할지급 각서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약 7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입사할 때 급여는 매달 280만 원으로 정했지만, 피고는 약속한 급여를 제때 다 주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들어오는 달이 이어졌고, 원고는 밀린 급여를 모두 받지 못한 상태로 퇴사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원래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해야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사 후 피고는 남은 임금을 3번에 걸쳐 나누어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금액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결심하고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였습니다.

전략 | 안산변호사가 각서 불이행을 근거로 제기한 임금 청구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관계로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법률사무소 민현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남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응 | 피고가 "초과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행권고결정을 받자 피고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액을 성실히 지급해 모두 갚았고, 오히려 일부는 더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체불임금을 주장했기 떄문에, 이 주장을 그대로 두면 원고가 이미 받은 돈까지 청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소송이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보고,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소송 중 받은 금액만큼 청구를 정리하고, 피고가 말하는 초과지급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분명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미지급 임금 지급과 소송비용 피고 부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원고가 변경한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이미 전액 변제했고 오히려 초과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퇴사 후 각서만 받아 둔 채 입금을 기다리고 계시거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이 "이미 다 줬다"며 다투기 시작했다면 받은 돈과 남은 돈부터 날짜별로 맞춰 보셔야 합니다. 안산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남은 임금을 어떻게 청구할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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