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채권 가압류란 회사가 납품을 마치고 아직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 법원이 그 대금을 줄 거래처에 회사로 지급하지 말라고 명하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품대금채권 가압류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3명을 대리하여, 이미 계좌가압류를 받아 둔 상태에서 거래처 물품대금에 대한 추가 가압류와 보증보험 담보 허가를 수원지방법원에서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계좌가압류 뒤에 들려온 거래처 미수금 소식

법률사무소 민현은 체불 임금·퇴직금 사건으로 의뢰인들을 대리해, 회사 주거래 은행 예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먼저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좌에 남은 잔액만으로는 청구금액을 채우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들은 회사가 납품을 마치고도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오는 순간 다른 채권자 변제나 운영비로 빠져나갈 수 있었기에, 의뢰인들은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물품대금채권도 가압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략 | 계좌가압류를 이미 했는데, 물품대금채권 가압류가 또 필요할까?

같은 청구금액으로 두 번째 가압류를 신청하면, 앞선 가압류만으로는 판결 후 돈을 받기 어렵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받아들여집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첫 가압류로 충분하다고 보이면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거래까지 막는 추가 처분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회사의 재산 상황상 계좌가압류로는 청구금액을 보전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거래처에 남은 물품대금채권이 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회사의 거래 구조와 재산 내역을 보고 골랐습니다.

대응 | 퇴직금도 못 받은 근로자에게 거액의 현금 담보는 가혹하다는 주장

청구금액이 2억 원을 넘는 사건에서 담보 일부라도 현금으로 내라는 명령이 나오면, 근로자 개인이 마련해야 할 돈은 수천만 원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퇴직금이 끊긴 뒤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이 점을 신청 단계에서부터 밝혔습니다. 퇴직금 체불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현금공탁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들어, 담보 전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현금 담보 명령이 내려진 뒤에 바꿔 달라고 하면 기한 안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 | 보증보험 허가와 함께 받은 수원지방법원의 전액 가압류 결정

수원지방법원은 추가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결정문이 거래처에 송달되면서 거래처는 남은 물품대금을 회사에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예금에 더해 거래처 미수금까지 판결 후 회수할 재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근로자 3명의 물품대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2억 9,200여만 원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고, 담보는 현금 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회사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두었는데 잔액이 부족하다면, 회사가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이 남은 회수 수단일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채권 가압류는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해 버리면 신청할 대상이 사라지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대기업 법무팀장을 지낸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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