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으면 상대방의 범죄가 경찰에서 인정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류는 경찰에 사건이 신고·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이고, 상대방에게 죄가 있는지에 대한 경찰의 판단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신고인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은 위임장을 갖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명의도용 대출 이의제기, 사기 계좌 신고, 도난 보험금 청구처럼 피해 사실을 다른 기관에 증명해야 할 때 주로 쓰입니다. 교통사고라면 별도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뜻, 무엇을 확인해 주는 서류인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언제, 누가, 어떤 피해로 경찰에 신고했는지를 경찰이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사건번호, 접수일, 신고인, 피해 내용의 개요가 적히고, 송금 피해라면 송금 일시와 금액, 받은 계좌번호가 함께 기재됩니다.

☞ 확인원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증명이지, "범죄가 인정되었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수사 결과는 별도의 서류로 확인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는지 불송치했는지는 수사결과 통지로 알 수 있고, 불송치 이유가 궁금하다면 기록 열람·등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발급은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합니다. 신고인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이나 담당 수사팀을 찾아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번호나 담당 수사관 이름을 미리 알고 가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112 신고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접수했더라도, 사건이 담당 경찰서에 배정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된 뒤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마다 발급 창구와 절차가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에 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와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기 계좌가 지급정지됩니다. 이후 은행이 정한 기간 안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기간 안에 서류가 들어가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으므로, 신고 직후 바로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원을 받을 때 송금 일시, 금액, 받는 계좌번호가 모두 적혔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하나라도 빠지면 은행에서 다시 요구하고, 그만큼 시간이 늦어집니다.

➡️ 피해환급 절차는 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변호사, 피해환급 절차와 묶인 계좌 이의제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대출과 중고거래 사기

내 명의로 모르는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금융기관에 채무 부존재 이의제기를 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처럼 지급정지 대상이 아닌 사기도, 확인원을 사기 계좌가 있는 은행에 내면 은행이 그 계좌를 사기 의심 계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난·분실 보험금 청구

휴대전화나 자전거 도난처럼 보험으로 보상받는 사고는 보험사가 경찰 신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따로 발급받습니다

교통사고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아니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 관련 차량, 피해 정도, 처리 결과 등이 적혀 있어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므로, 제출처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확인원을 받았다면 다음 절차도 챙기세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피해 회복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확인원 발급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기한을 놓치면 다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경찰 단계의 기한은 용인동부경찰서 변호사·용인서부경찰서 변호사 | 공소청 출범 후 경찰 조사부터 송치까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하지 않고 신고만 해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찰이 신고를 사건으로 접수해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로 상담만 했거나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신고할 때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Q. 확인원에 적힌 피해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발급받은 자리에서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빠졌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 제출한 뒤에는 고치기가 번거로워지고, 다시 발급받는 동안 제출 기한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 광교법조타운에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대출, 투자 사기 같은 사기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폰지사기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가 있습니다.

➡️ 폰지사기 피해자 고소 성공사례 보기

사기 피해는 확인원을 받는 날부터 지급정지 유지, 고소, 민사 회수까지 기한이 촘촘하게 이어집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상담에서 피해금 가운데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회수 가능성이 있는 절차에 시간을 쓰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송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가지고 오시면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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