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대여금 소송 방어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안산 지역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함께 대리하여, 1억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3,800여만 원을 이자 없이 12개월에 나눠 지급하는 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차용증에는 1억 원, 실제로 남은 원금은 5,3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와 그 동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가족의 지인으로, 몇 해에 걸쳐 원고 명의 통장을 통해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를 이어 왔습니다. 2019년 영업자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는 자리에서 원고 측은 1억 원이 적힌 차용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 남은 돈과 새로 빌린 돈을 합한 원금은 5,300여만 원이었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앞으로도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서명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의뢰인이 차용인, 동업자가 보증인으로 적혔고, 매일 35만 원씩 지정된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는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건대로 매일 입금하며 돈을 갚았고, 형편이 어려워진 뒤에도 가능한 만큼 변제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원고는 두 사람을 상대로 1억 원 전액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전략 | 대여금 소송 방어, 오간 돈의 흐름으로 원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차용증은 본인이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면 적힌 금액대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를 뒤집으려면 실제 돈의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서명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고 신빙성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직접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작성 당시 실제로 받은 돈은 2,000만 원이며 기존 채무를 합해도 원금이 5,300여만 원이었다는 점을 거래 내역으로 밝히는 쪽을 택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이자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다는 문구만 있을 뿐 이율은 적혀 있지 않았고, 원고도 첫 변론기일에서 이자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그동안 입금한 돈은 모두 원금을 갚는 데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금이 처음부터 줄어들고 갚은 돈까지 원금에서 빠지면, 남은 채무는 청구액과 큰 차이가 납니다.

대응 | 그동안 갚아 온 돈은 어디에 충당되어야 할까요?

피고 측은 답변서와 세 차례의 준비서면으로 의뢰인의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한 정산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산표상 아직 갚지 못한 돈은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대보증인인 동업자도 변론기일에 출석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변제를 이어 왔다고 직접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원고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차용증 한 장으로 1억 원을 청구하던 원고는 이제 개별 대여 일시와 금액을 증거로 하나씩 입증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원고의 추가 준비서면이 제출된 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800여만 원 무이자 분할로 조정 성립

2026년 1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피고는 함께 3,800여만 원을 지급하되, 2026년 2월부터 1년 동안 매월 320만 원씩 12회에 나눠 갚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면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붙지 않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양측은 이 사건에 관해 더 이상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며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1억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 청구는 3,800여만 원을 이자 없이 12개월에 나눠 지급하는 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같은 조건 안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실제로 빌린 돈보다 큰 금액의 차용증 때문에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대여금 소송 방어는 그동안의 입금 내역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므로, 통장 거래 내역을 준비해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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