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용인시법원 지급명령신청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임금·퇴직금 1억 4천여만 원에 대해 용인시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먼저 퇴직한 동료들의 체불을 보고 서두른 대응

의뢰인은 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회사가 먼저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한 만큼 기다릴수록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퇴직 후 14일이라는 법정 지급 기한(근로기준법 제36조)이 지나자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전략 | 소송 중에 용인시법원 지급명령신청을 한 이유는?

배당절차에는 결정문 없이도 참여할 수 있지만,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결정문이 없으면 배당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되어 실제로 받는 시점이 늦어집니다. 변론기일을 거치는 소송은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어,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배당절차에 신속히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응 | 서면만으로 판단받기 위해 신청서에 담은 사정

지급명령은 법원이 당사자를 부르지 않고 신청서와 소명 자료만 보고 결정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법정 기한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위와 함께, 회사가 다른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있을 만큼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회사가 다투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첫 서류에서 청구 근거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결과 | 용인시법원, 1억 4천여만 원 지급명령 결정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의뢰인의 임금·퇴직금 1억 4천여만 원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배당절차에 쓸 수 있는 결정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용인에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어느 법원에 제출할지부터 정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소송과 지급명령 중 무엇이 나은지도 달라집니다. 용인민사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체불 내역을 놓고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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