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소송은 상속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지분을 두고 공동상속인이나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와 공유물분할 청구가 대표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속부동산 소송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족 구성원 명의로 넘어간 상속지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7,500만 원 지급 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대출을 정리한다며 받아 간 서류로 지분이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남긴 경기 남부의 토지와 주택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상속받았고, 상속등기를 마친 뒤 의뢰인의 몫은 3분의 1 지분이었습니다. 그 주택에는 생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면서 담보대출과 집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상속 직후 그 가족 구성원은 담보대출 만기가 다가왔고 기한 안에 갚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며 서류를 서둘러 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정리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넸습니다. 몇 주 뒤 상대방은 '증여'를 원인으로 의뢰인의 지분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했고, 정작 대출은 갚지 않아 이후 경매개시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증여한 적이 없다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4년 5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등기가 이미 넘어간 이상 무효 사유는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여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전략 | 상속부동산 소송,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1심 기각도 이 추정을 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같은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항소심 결론도 달라지기 어렵다고 보고, 방민현 변호사는 청구의 구조부터 다시 짰습니다.

주위적으로는 증여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성립했더라도 속아서 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됐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여기에 항소심 도중 청구취지를 변경해 예비적 청구를 더했습니다. 설령 등기가 유효하더라도 상대방이 지분 상당액에서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니 약정금 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입니다. 등기를 되찾지 못하더라도 지분의 가치를 돈으로 돌려받을 길을 함께 열어 둔 셈입니다.

1심이 부족하다고 본 증거도 보강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출 만기와 경매 위험을 내세워 서류를 재촉한 메시지는, 의뢰인이 서류를 건넨 목적이 대출 정리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대응 | 화해권고결정이 두 번 모두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소심 변론기일은 여섯 차례 열렸습니다. 2025년 12월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를 앞둔 2026년 1월,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 다툼을 끝내기 위해 이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변론이 다시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두 번째 화해권고결정을 준비하자 방민현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첫 결정을 받아들인 경위를 밝히고 금액이 이전보다 크게 낮아지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같은 7,5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의뢰인 쪽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아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31조), 결정을 그대로 확정시킬지는 그 기한 안에 정해야 합니다. 양쪽이 한 번씩 이의한 뒤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따로 열어 당사자들을 직접 불렀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조정 성립, 7,500만 원 분할 지급

2026년 6월 수원지방법원 조정기일에서 두 번째 결정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7,500만 원을 1년여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고, 지급이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을 더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됐던 사건이 약 2년의 항소심 끝에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7,500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가족에게 맡긴 서류로 상속지분이 넘어갔고 1심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셨다면,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1심 판결 이유에는 어떤 증명이 부족했는지가 적혀 있고,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을 청구와 증거로 채워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남은 방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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