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민현 대표변호사가 sbs 모닝와이드 법률자문에 출연하여, 형사사건 법률자문을 진행했습니다.

sbs 모닝와이드는 시사교양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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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아파트 흡연장 살인사건" 으로 실제 한 아버지의 억울한 사망사건과 관련된 형사사연이었는데요. 70대 아버지가 아파트 흡연장에 담배를 피려고 나왔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20대에게 수십분동안 50곳 이상을 잔혹히 폭행당해 사망한 사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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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버지는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은 30년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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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sbs 모닝와이드에서 이를 비중있게 다루며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여 방민현변호사님과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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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본 사건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우발적 범죄라 보아 30년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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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현 변호사는 피고인이 실제 피고인이 주민들이 사건 전, 주민들이 이동할 때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으며 주민들이 사라지자 바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상당히 계획적으로 움직인 측면이 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고, 특히 계획적 살인으로 볼 수 있는 여지 또한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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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하였으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를 기각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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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현 변호사는 "기각한 이유가 보호관찰 5년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적 통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1심 판단은 판단이유와 다소 충돌되는 내용이 있고 모순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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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생각치도 못한 상황에

직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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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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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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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