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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할 때 서로 동의했으니, 영상이 나중에 퍼지더라도 성범죄까지는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촬영죄와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음란물유포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의 빠른 전략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빠르게 형사조정신청 및 합의를 통해 징역형 대신 약식명령을 이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가까운 관계였던 상대방과 합의하여 촬영한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영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고, 다른 게시물과 관련된 혐의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상대방은 촬영 자체도 몰래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정리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와 음란물유포죄였고, 두 혐의는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게시 사실이 명백했고 노출 범위도 넓었기 때문에, 대응에 따라서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게시 사실을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의 실질을 쌓고 그것이 처분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포죄와 음란물유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사건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양형 사유로 고려될 뿐입니다. 그래서 합의 사실이 수사 기록에 공식적으로 남는 경로가 필요했습니다. 형사조정이 그 경로였습니다. 형사조정은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검사의 처분 방향이 정해진 뒤에는 조정 결과가 반영될 여지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송치와 이송을 거치며 사건이 새 관할에 접수되자마자 조정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한 행동이 증거인멸로 비칠 가능성에도 대비했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을 함께 제시해, 삭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 대 응 ■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락을 받은 뒤 변명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가족에게도 사실을 알렸고, 관계 기관에 영상 삭제를 스스로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신청이 필요한 삭제 지원 절차는, 직접 연락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을 통해 안내가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그 뒤로는 필요한 연락 외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남양주지청에 접수되자 법률사무소 민현은 곧바로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동의하면서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었고, 조정 기간 동안 기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다수에게 노출된 만큼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컸고, 양측의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원 광교에 있는 사무소에서 남양주지는 먼 거리였지만, 법률사무소 민현은 전화 등으로 대신하지 않고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조정 자리에서 의뢰인이 그동안 해 온 사과와 삭제 노력을 하나하나 설명했고, 피해자 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어렵게 합의가 성립했고, 피해자 측 대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민현은 합의 경과와 피해 회복 노력, 수사 협조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 건 결 과 ■ 검사는 형사조정 결과와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와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다가 검찰 단계에서 남양주로 옮겨 갔습니다. 관할이 바뀌면 절차가 늦어지거나 대응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새 관할 접수 직후 발빠르게 조정을 신청하고, 먼 거리에도 불구한 조정기일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영상 유포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사과와 삭제 조치 하나하나가 어떤 기록으로 남는지부터 챙겨야 합니다. 수원 광교법조타운의 방민현 변호사는 여러분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들의 만족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상담예약: 031-215-2160 네이버예약 링크 클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소인이 상대방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함께 촬영한 영상이고 파일도 상대방에게서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입증해야 혐의를 벗어날까요? 법률사무소 민현의 주장과 입증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벗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상대방과 합의하에 사적인 영상을 촬영했고, 그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영상을 온라인사이트에 게시하였다가,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 게시 부분은 별도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동영상이 합의되지 않은 동영상이며, 의뢰인이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영상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찍은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조사를 받았습니다. 촬영죄가 인정되면 게시 부분과 함께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 전 략 ■ 방민현 변호사는 진술만으로 다투기보다 휴대전화에 남은 자료로 동의 여부를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면 비중 있게 다뤄지기 때문에, 피의자의 반박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확인할 부분은 영상 파일의 출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했다면 의뢰인의 기기에 원본이 생성된 기록이 남고, 상대방에게서 받았다면 수신 기록이 남습니다. 의뢰인의 설명대로라면 휴대전화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제출을 미루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자료의 출처를 확인할 것에 대비해, 각 사진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도 미리 정리했습니다. ■ 대 응 ■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바로 제출하고 조사에 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사진을 근거로 촬영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메신저로 보내온 사진들로, 상대방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장면과 문제의 영상과 같은 자세의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진들의 출처와 의뢰인이 이 사진을 얻게 된 경로를 확인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메신저로 내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의 캡쳐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 사 건 결 과 ■ 영상 게시 부분은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만, 경 기남부경찰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진의 출처와 획득 경로, 포렌식 결과를 볼 때 영상을 상대방에게서 받았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었다는 상대방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법원 인근 광교법조타운에서 수원, 용인, 화성, 동탄, 성남, 오산, 평택의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방민현 변호사는 촬영죄 사건에서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부터 확인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조부의 산소를 수십년간 관리해온 장손자이자 종손으로, 조부의 제사를 주재해 온 제사주재자였습니다. 분묘가 위치한 토지는 망인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중장비를 동원하여 조부의 분묘를 임의로 파헤쳤고, 유골을 수습한 뒤 절구와 철판 등을 이용하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고 이를 인근 하천에 무단으로 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벌초를 위해 분묘를 찾았던 의뢰인은 조부의 묘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해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해 항의하였지만,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이후 친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전해들었고, 상대방 본인도 유골을 하천에 뿌렸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대 응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분묘를 관리해 온 제사주재자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묘발굴, 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각각 구성요건별로 나누어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 ■ 대 응 ■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제사주재자 지위를 주장하며 다투자, 의뢰인의 관리 이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전국의 이와 유사한 분묘·상속 분쟁을 다수 대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 사 건 결 과 ■ 수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는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다만, 분묘발굴·유골손괴 부분의 경우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상대방 역시 망인의 아들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제사주재자에 해당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장사법 위반에 대한 혐의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되어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잡한 친족 관계와 법리가 얽힌 사건에서도 제사주재자 지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냄으로써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지금 부모님이나 조상의 묘지훼손(분묘훼손)으로 인해 상심이 크신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한 다수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수원지방법원 앞(수원광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예약: 031-215-2160 네이버예약: 위 네이버예약 링크 클릭

사 실 관 계 ■ 피해자A는 지인의 소개로 피의자를 알게 되었고, 원금 보장과 확정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2021년부터 약 1년간 총 4회에 걸쳐 보험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자신이 계약을 담당하는 배달대행 법인업체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30%로 계산한 이자를 매달 나누어 10개월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이를 믿은 피해자A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해자A로부터 같은 방식을 전해 들은 피해자B 역시 총 4회에 걸쳐 합계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투자업체의 대표자나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끝내 밝히지 않았고,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으로 돌려막다가 이후로는 지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결국 피해자A는 약 3,700만 원, 피해자B는 약 3,2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두 피해자는 함께 법률사무소 민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대 응 전 략 ■ 수원 소재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상담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투자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채 지급 조건(이자율, 상환 개월 수)을 수시로 변경해온 정황에 주목하여, 이를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메우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구조로 규정 하고 사기죄 입증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의자가 지급 약정 내용을 문자로 재확인해주고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은 정황,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이자를 높여 자금을 끌어모은 정황을 편취 고의 입증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지급 조건이 점차 악화되어 간 경위와 손해 발생 시점을 표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 대 응 ■ 법률사무소 민현은 두 피해자 명의 계좌의 송금·입금 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지급 조건 변경 이력을 증거자료로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투자금이 입금된 업체명 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편집해 은폐한 정황,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해 온 자금 흐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자 조건을 높여 추가 투자를 종용한 정황 등을 항목별로 구성해 폰지사기 구조에 따른 편취 고의를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폰지사기 구조에서 편취 고의를 인정한 참고 판례를 첨부해 법리적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 사 건 결 과 ■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민현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법리 의견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끝에, 피의자를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전환되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 실 관 계 ■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 여러 명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던 의뢰인의 자녀를 가해학생들이 때리고 넘어뜨렸고, 그 충격으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이후에도 가해학생들은 쓰러진 의뢰인의 자녀를 발로 차고 조롱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신체적인 피해 사실 외에도 우울감과 정서적 어려움으로 정신적 피해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초에는 가해학생의 부모가 사과했던 부분이 있어, 화해의 정도, 반성의 정도가 인정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3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처분 이후에도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의 자녀에게 접근하거나 같은 수업을 신청하는 등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다니던 학원을 그만 두겠다 하였던 학생의 부모도 이후 입장을 바꾸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학생 측이 기존에 다니던 학원 이용을 그만두게 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 대 응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 지역에서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수 가해학생의 공동불법행위임을 주장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와 병원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며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처분 이후에도 이어진 2차 가해 정황을 별도로 정리해 가해학생 측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를 의뢰인의 자녀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손해 항목을 구분함으로써,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 위자료를 항목별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대 응 ■ 소가 제기되자 피고 측은 자신들이 실제로 공모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했고, 저학년 학생들 사이의 우발적이고 경미한 다툼에 불과한 사안을 두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아울러 청구된 위자료 액수도 과다하며, 자신들은 오히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주장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민현은 여러 명이 동시에 신체를 가격하고 쓰러진 학생을 계속 발로 찬 행위의 경위 자체가 우발적 다툼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와 처분 이후의 2차 가해 정황이 가해학생 측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일부 피고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그중 일부 피고는 이 화해권고결정이 오히려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건이 다시 판결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 사 건 결 과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피고들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자녀에게 위자료를, 법정대리인에게는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의 일부를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초등학생 사이의 다툼이라도 폭행의 정도와 이후 정황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한 피고들에 대한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사 실 관 계 ■ 의뢰인의 아버지는 2018년 사망하셨고, 의뢰인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부동산 지분 일부를 형제 중 1인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을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도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받은 바 있었고, 당시에는 가족 간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고 가처분을 해제해 주었지만, 뒤늦게 해당 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지방 소재 토지 지분을 별도로 증여받았던 사실과 실제, 증여 이전등기를 마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독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대 응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형제의 과거 행태에 주목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곧바로 현금화하고 이를 은닉해 온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이전 소송에서 신의칙에 반하여 중요한 특별수익 사실을 숨긴 채 화해권고결정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현재 유일하게 원물 형태로 남아 있는 부동산 역시 언제든 처분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전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 대 응 ■ 법률사무소 민현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앞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질 경우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여,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원에서 상속 유류분 및 상속재산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 경험을 보면, 상속재산 처분 시도가 확인되는 경우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다면, 수원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수원 광교법조타운에 위치해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인 자신의 배우자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배우자의 재정 악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방민현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 공제사업자(공제협회)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8,100만원의 지급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 실 관 계 ■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인이자 공인중개사인 상대방(피고A)와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계약 갱신 시점이 되자 상대방은 자신이 공인중개사이니,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계약갱신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했는데, 피고A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소유자가 배우자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자신은 배우자의 대리인이자 이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임대인인 배우자는 계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상대방이 대리인 자격으로 모든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날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상대방의 배우자는 이미 사업 악화로 재정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상황이었고, 그로부터 약 1년여 만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해당 부동산에는 다수의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시세가 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 대 응 전 략 ■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 사건의 핵심을 상대방이 가진 '이중지위'에서 찾았습니다. 상대방은 공인중개사라는 공적 전문가 지위와 가족의 대리인이라는 사적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이해상반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중개행위와 달리, 가족을 대리하는 공인중개사라면 임차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새로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계약 규모에 비해 유난히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재계약 당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안심시키는 말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소속된 공제사업자를 공동피고로 함께 청구하여, 실제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 대 응 ■ 소장 제출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전세 계약서, 파산 결정문, 공제증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재정 상태 인식 가능성과 설명의무 위반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무자본으로 이전하면서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재계약을 유도한 정황, 그리고 재계약 직전 자신 명의의 재산을 무자력자에게 이전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기망행위로 구성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까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절차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최종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8,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내렸으며, 본 결정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보증금 전액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이중지위와 가중된 설명의무를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상당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사례입니다.

■ 사 실 관 계 ■ 원고와 피고는 한동안 교제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교제 중이던 어느 날 피고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입원과 수술로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금전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정해진 기한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는 걱정되는 마음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서야 1,000만 원만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갚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카카오톡을 통해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계속 미루거나 거부하였고, 두 사람이 완전히 헤어진 뒤로는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고의 현재 거주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대여금소송을 위해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였습니다. ■ 대 응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변제기 약정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대여를 요청하며 변제기를 직접 언급한 메시지, 그리고 독촉에 대해 피고 스스로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한 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정리하여 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 해도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또한 이런 경우에도 소 제기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거쳐 최신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 결 과 ■ 사건은 3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이라 이행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소장 내용만으로도 피고가 별달리 다툴 사유가 없어 보이는 경우, 법원이 별도의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취지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 역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으로 대여 사실과 변제기 약정이 명확히 확인되었기에, 법원은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여금 잔액 2,000만 원 전액을 인정받게 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합의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사건을 마무리한 후,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2천만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이끈 사례입니다. ■ 사 실 관 계 ■ 원고는 전 배우자와 함께 운영해온 사업장의 직원이었던 피고와 전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성공사례 바로 가기 다만 원고는 이혼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상간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큼은 유보 해두었고, 이후 피고만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 대 응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혼 사건 당시 확보해둔 호텔 숙박기록과 여행사 예약기록을 이번 상간자 소송의 핵심 증거로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피고 측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발각 이후에도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 있었던 만큼 이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초기부터 이 점을 명확히 드러내어 피고가 다툼의 실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 대 응 ■ 피고는 관계의 경위나 기간을 축소하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이미 확정된 증거자료 앞에서 반박의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도 더 이상 다투기보다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중심으로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사 건 결 과 ■ 수원지방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만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확보된 증거가 명확했던 덕분에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결렬 후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약 51%만 인정되도록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과 배우자는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다른 부부들이 그러하듯, 자녀 출생 이후 육아 및 가사 분담 인식차이, 생활비 부담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무엇보다 배우자가 복직한 이후로는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교제하며 숙박업소를 드나들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측은 상당 기간 이혼 및 재산분할 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되었는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측이 먼저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배우자는 본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최소 60%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차액 정산금 약 6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공동명의 아파트에 관하여도 시세를 반영한 4억 5천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본인 지분을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즉, 5억 1천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 전 략 ■ 서울, 수원가정법원의 다수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온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의 유책성과 재산분할 비율 문제를 나누어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다투는 한편,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유책성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비율을 다투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대 응 ■ 소송 과정에서는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와 혼인생활 전반의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배우자가 주장한 기여도 산정을 다투었습니다. 실제 최초 자금의 형성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대 응 결 과 ■ 수원가정법원 재판부는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므로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주장한 60%의 기여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민현 변호사의 기여도 입증을 받아들여, 원고 35%, 피고 65%의 비율로 정하였고, 최초 원고가 주장한 4억5천이 아닌, 2억6천여만원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1/2을 이전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주장했던 별도 정산금 6천만원은 전액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2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지분을 받아오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배우자가 소송에서 요구했던 아파트 지분 대금 4억 5천만 원과 별도 정산금 약 6천만 원을 합한 5억 1천만 원의 약 51% 수준에 불과한 금액으로, 재산분할의 방향과 액수 모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도 급업체가 법원에 청구한 금액은 9천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실제로 인정한 금액은 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수원건설전문변호사 방민현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로 청구액의 약 95%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원수급인 지위에서 특정 공사를 발주받아 하도급업체에 시공을 맡긴 건설업체였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하도급업체 측은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관할 행정청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하도급업체는 이후에도 동일한 주장을 근거로 9,100만 원이 넘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전 략 ■ 수원건설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합의된 지급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관행상 서류상 계약금액과 별도로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의 이면 약정이 있었던 사안이라, 이를 반영한 실질 계약금액과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정확히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행정조사 단계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 역시 방어 논리의 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 대 응 ■ 재판 과정에서는 갑호증과 을호증으로 제출된 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서류상 표시된 계약금액이 아니라 당사자 간 실제 합의금액에서 환급 약정분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산정한 실질 하도급대금에 부가가치세와 환급 약정에 따른 정산액을 더한 금액과, 의뢰인이 이미 지급을 완료한 금액을 비교하여 실제 미지급액이 원고 주장액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소명하였습니다. ■ 대 응 결 과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의 지급의무를 4,960,000원만 인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9/10을 원고가, 나머지 1/10만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사실상 방어 측의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청구금액 약 9천1백만원 가운데 실제 인용액은 496만원으로, 청구액 대비 약 5.4%만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수원건설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는 오랜 기간동안 건설대기업 법무팀장으로, 건설업계의 관행과 건설 실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소송에서 상대방이 자주 꺼내는 방어 논리 중 하나가 소멸시효입니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성남상간녀소송변호사 방민현 변호사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10년에 걸쳐 이어진 부정행위에서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을 꺾고 청구금액 전액을 조정으로 받아낸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이혼·상간소송을 다수 수행해온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입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 B씨는 배우자와 지인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대방에게 이사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히려 B씨 본인이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 B씨는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였고, 최초 발각 시점부터 따지면 부정행위가 약 10년간 지속되어 온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고 성남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셨습니다. ■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상대방이 최초 발각 당시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부정행위를 계속해온 점, B씨가 그로 인해 거주지까지 옮겨야 했던 점,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근거로 통상적인 상간소송보다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3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대 응 ■ 이에 상대방은 실제로는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과거 지급한 금원으로 이미 정리가 되었고 이후 관계도 한 차례 종결되었다가 원고의 배우자 측 요구로 다시 이어진 것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나아가 최초 부정행위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자료 범위를 재결합 이후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과거 지급된 금원이 합의금이 아니라 손해보전금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결합 시점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반박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가 중단 없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이상 계속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로 대응하였고, 상대방의 급여채권 및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절차도 함께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 대 응 결 과 ■ 법률사무소 민현의 전략에 상대방은 원고의 강력한 의지와 자칫하면 가정에 부정행위가 밝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원고가 주장한 금액 전액인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동의하였습니다. 대신 소송비용은 각자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경우, 상대방은 소멸시효를 앞세워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남상간녀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부정행위가 실제로 단절 없이 이어져 왔는지부터 성남상간녀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