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폭보호자확인서를 제출해 달라는 안내를 받으면 대부분의 보호자는 인터넷에서 작성 예시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양식을 그대로 따라 작성하는 것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호자확인서는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닙니다. 학교는 학생 진술, 전담조사 결과, 상담 내용,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최초 작성한 내용은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폭보호자확인서란 무엇인가

학폭보호자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이후 학교가 보호자에게 제출을 요청하는 확인서입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자 모두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건에 대한 보호자의 입장과 학생의 현재 상황을 학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 학교는 보호자확인서를 다른 자료와 분리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학생 진술, 전담조사 결과, 상담기록, CCTV, 문자메시지, SNS 대화내용,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학폭보호자확인서는 사건을 구성하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로 검토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폭보호자확인서는 왜 중요할까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처음 제출한 자료들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작성하거나 인터넷에 있는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후 학생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와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작성한 내용은 이후 절차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표현 하나가 예상하지 못한 쟁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폭보호자확인서는 단순히 제출 기한에 맞춰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학교폭력 절차의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피해학생 보호자라면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할까

피해학생 보호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강하게 비난하는 것보다 사건 이후 자녀에게 실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생겼는지,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지, 수업 참여나 교우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가 확인하려는 것은 보호자의 감정보다 학생에게 발생한 피해와 현재 필요한 보호조치입니다.

▶ 가해학생 보호자라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가해학생 보호자는 억울한 마음에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빨리 끝내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학생의 진술과 조사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 보호자가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입장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학폭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감정적인 표현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입니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면 정작 학교가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학생에게 들은 이야기와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하면 이후 다른 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발생 경위와 증거, 학생들의 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의 표현이 현재 사건에 그대로 맞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 학폭보호자확인서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대응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만 집중하지만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그 이후 절차가 더욱 중요합니다.

전담조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입장을 설명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학폭보호자확인서는 하나의 서류가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의 시작입니다. 서류만 작성한다고 충분한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전체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폭보호자확인서 작성이 고민된다면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학폭보호자확인서는 가장 먼저 작성하는 공식 문서 중 하나인 만큼 다른 자료와의 일관성, 학생 진술과의 관계, 향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까지 함께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폭보호자확인서 작성을 앞두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고민된다면 제출 이후를 걱정하기보다 제출 전 사건 전체의 대응 방향부터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