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칼럼에 이혼의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 이혼의 방식 3가지

오늘은 이것 모르면 협의이혼 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협의이혼 장단점 및 기간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협의이혼이란? 

합의이혼이라고도 하며,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했을 때 진행하게 되는 이혼방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두분 다 이혼을 원한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혼 조건에 대한 부분도 서로 동의가 되어야 가능한 방식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은 누가 가질지, 양육비 등에 대해 서로간의 동의가 되어야 협의이혼이 가능한 것이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혼을 허가하게 됩니다.

■ 협의이혼의 장점

1. 빠른 혼인관계 종료

가장 큰 장점은 부부간에 의견일치만 빨리 된다면 빠르게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협의이혼의 장점으로 꼽히는 기간은 매우 짧은데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간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되므로 매우 빨리 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3개월의 숙려기간만 지나면 되므로 법원에 갔을때부터 이혼까지 5개월 미만의 시간이 지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지 않는다

선임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 협의이혼의 단점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분명히 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1 . 이행에 있어 효력이 없음

빠르게 끝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동의한 것은 단순히 동의한 것 뿐이고,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내가 이 금액을 주기로 했지만,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산분할 금액일테고, 양육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10명 중 7명이 양육비를 못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니 말입니다.

협의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2. 선임비는 아낄 수 있으나, 원치 않는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음

협의이혼을 진행한다 하여 모든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모두 충족되어서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긋지긋한 상황이 싫어서, 혹은 한시라도 빨리 이 부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혹은 아이의 양육권만 가져올 수 있다면 다른 것을 다 포기하려는 마음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결국 불합리한 조건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보니 결코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본인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하였는데 이후 확인해보니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률대리인과 진행하였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일인데요.

따라서 협의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법률대리인과 먼저 상담해보고 현명한 이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동탄, 오산, 용인, 수원이혼소송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