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 대신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도 확정되면 압류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원변호사 방민현변호사가 실제 실무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단순 권고가 아닙니다

이름 때문에 단순한 “권고”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법원이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일정한 조건으로 분쟁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고,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실제로는 대여금, 공사대금,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같은 금전 사건에서 자주 나오지만,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등 가사사건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금액이나 지급 방식, 위자료 지급 조건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 정리를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반대로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재판 절차로 다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재판 진행 과정이나 제출된 자료를 보고, 당사자들이 그대로 확정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많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즉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통장압류

• 급여압류

• 부동산 강제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

• 재산조회 신청

실무에서는 사실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실제로는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 해서 바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

• “일부만 먼저 지급하겠다”

는 식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집행 가능한 권원이 확보된 상태라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재산 상황이 변하기 전에 압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회수입니다

소송은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 상대방 명의 예금 존재 여부

• 부동산 보유 여부

• 급여채권 확인

• 사업 운영 상태

• 기존 압류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 집행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에서도 단순히 “승소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진행 절차

보통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강제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게 됩니다.

압류 및 강제집행 진행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 예금 압류

• 급여 압류

• 부동산 압류

• 채권추심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무리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보다, 이후 어떤 방식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할지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금전 사건에서는 초기 집행 방향 설정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수원변호사 방민현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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