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최근 들어 특히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가상화폐 투자와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코인으로 번 돈도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가 몰래 투자했는데, 찾을 방법이 있나요?”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부동산이나 예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 전반이 대상이 됩니다.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근 법제에서도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이전·거래가 가능한 경제적 가치로 명확히 인정되고 있으며,

가정법원 실무에서도 이를 재산으로 평가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 혼인 중 형성된 가상화폐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다만 모든 가상화폐가 무조건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혼인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코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재산으로 봅니다

→ 그러나 혼인 중 가치 상승에 상대방 기여가 인정되면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언제 형성되었고, 누구의 기여로 증가했는가”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숨겨진 코인 찾기

현장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인지”보다 오히려 다음입니다.

→ 상대방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1. 거래소 계좌 조회

국내 거래소의 경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계좌 및 잔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관련 법 시행으로

→ 자료 확보가 과거보다 훨씬 수월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 해외 거래소

→ 개인지갑(콜드월렛)

에 보관된 자산은 확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은행 거래내역, 입출금 흐름, 앱 사용 흔적 등

→ 간접 증거 확보가 핵심이 됩니다.

가상화폐 평가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가 분할 금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상 일반적으로는

→ 재판 종결 시점에 가까운 시세 기준으로 평가

다만,

→ 소송 중 고의로 처분한 경우

→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는 경우

에는

→ 임의 처분 이전 시점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짚어야 할 실무 포인트

1.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상화폐는 이동이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 시간이 지날수록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재산 은닉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은닉한 경우도 동일하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투자 손실도 고려됩니다

혼인 중 무리한 투자로 재산이 감소한 경우

→ 그 손실 역시 분할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남은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 감소된 재산까지 포함해 평가됩니다.

4. 파생 수익도 분할 대상입니다

→ 스테이킹 보상
→ 에어드롭
→ 디파이(DeFi) 수익

이러한 형태의 수익도 혼인 중 발생했다면
 

→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말씀

가상화폐가 포함된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이혼 사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 자산 추적 문제
→ 평가 시점 문제
→ 은닉 여부 판단
→ 다양한 디지털 자산 구조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매우 많이 경험합니다.

유사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저마시고

수원, 용인, 동탄, 성남, 분당, 화성 지역의 이혼 및 재산분할(가상화폐 포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수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에 연락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