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확인서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 지급받기 위한 실질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노동 분쟁을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수원임금체불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

최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는데이후 상황이 진전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

✔️ 확인서는 받았는데도 돈은 안 나옵니다

​

✔️ 회사에서는 여전히 “줄 돈 없다”고 합니다

​

✔️ 그럼 도대체 이걸로 뭘 해야 하나요?

​

임금체불확인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절차를 밟아야 실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법률사무소 민현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만약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빠른 예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대기업 법무팀장이자 준법지원팀장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금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와 성과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과 직접 상담하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확인서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청이 근로자의 진정 또는 신고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

발급 목적:

​

☑️ 체불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

☑️ 민사소송, 형사고소, 강제집행 등의 법적 근거 자료가 됩니다,

☑️ 체당금 신청 시 필수 요건 자료

​

✅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상황

추가 조치 필요 여부

임금체불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대기 중

❌ 위험! 바로 다음 단계 진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 지급 거부

✅ 소송 또는 강제집행 필요

사업장 폐업 or 연락 두절

✅ 체당금 청구, 가압류 병행 필요

⚖️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은 후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체불액, 지급기한 명시

• 근거 자료: 임금명세서, 출퇴근 내역 등 첨부

​

2️⃣ 지급명령 or 민사소송 제기

• 금액이 명확한 경우 지급명령추천 (신속하고 간단)

• 이의신청 있을 경우 정식 소송으로 전환

​

3️⃣ 형사 고소 진행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인만큼, 사안에 따라 사업주가 협상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함께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형사고소가 필수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기에 어떤 절차를 진행하실지, 변호사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4️⃣ 강제집행 절차 착수

• 승소 판결을 받게 될 경우, 회사 자산, 차량, 통장 등 재산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 다만, 유리한 타이밍에 가압류 먼저 진행필요가 있습니다.

​

​

임금체불확인서만 받고 끝난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 "확인서 있으면 그냥 지급되지 않나요?"

→ 아닙니다. 확인서만으로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

❓ "확인서 있으면 체당금 모두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아닙니다. 체당금은 천만원까지만 지불되며,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당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천만원 이상의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 판결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

​

❓ "근로자 입증 책임이라는데 뭘 준비해야 하나요?"

→ 급여명세서, 계좌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실질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민현의 실무 경험에서 제안하는 전략

법률사무소 민현은 실제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은 이후라도 회사 대표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지급을 유도하거나, 민사 + 형사 병행으로 빠르게 합의를 끌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

​

회사의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에 성공한 사례

https://blog.naver.com/withmoose/223226243235

경매를 통해 배당금으로 전액 지급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withmoose/223250852500

​

✅ 확인서만 받고 멈춰 있지 마세요

✅ 즉시 조치를 시작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확인’보다 중요한 건 ‘회수’입니다

‘체불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원임금체불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임금체불확인서 이후의 실질적 대응 전략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시, 가압류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빠르고 현실적인 회수 조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

​

지금 상담을 통해,

단순 확인이 아닌 회수 가능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임금체불확인서 #수원임금체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