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 현장에 거동 불편한 노인이나 환자가 있다면, 집행은 그대로 진행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약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관은 인도주의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집행은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절차를 미리 파악해야 추후 손해배상 분쟁이나 사회적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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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62조
 
민사집행법 제62조는 집행관이 채무자와 그 가족의 인격을 존중하고 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노약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거동 불편자)
- 만 14세 미만 아동
- 임산부, 특히 출산 임박한 경우
- 와병 중인 환자, 정신질환자
- 중증 장애인
 
이 경우 집행관은 119, 사회복지 공무원, 의료진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집행을 일시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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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진행 절차
 
1단계. 사전 현장조사
집행관이 점유자 구성과 노약자 유무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통상 1~2주 소요됩니다.
 
2단계. 계고장 부착
자진명도 기한을 부여합니다. 노약자가 있는 경우 통상 2~4주의 여유 기간이 주어집니다.
 
3단계. 관계기관 협조 요청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119에 사전 협조를 요청합니다. 노무 인력과 보관창고 계약도 이 단계에서 준비합니다.
 
4단계. 본집행 당일 조치
의료진 동행 하에 노약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보호자 연락 시간을 부여합니다. 건강 상태가 위급하면 집행관은 그 자리에서 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동산 보관 및 인도 완료
가재도구는 보관창고로 옮겨 통상 3개월간 보관됩니다. 인수가 없을 경우 동산경매로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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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 챙겨야 할 포인트
 
첫째, 채권자도 이주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무리한 강행보다 이사비 일부 지원, 보증금 일부 선반환 합의가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이 됩니다.
 
둘째, 점유자가 환자라고 주장만 하고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단순 주장만으로는 집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공무원, 119, 의료진의 동행을 사전 신청해두면 절차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넷째, 독거노인의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취약계층 임시거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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