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나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쓴 변호사 비용, 나중에 상대방에게 다 받아낼 수 있나요?"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형사·학폭 사건 변호사 보수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목: 형사사건·학폭사건 변호사 비용,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할까?

1. 변호사 보수, '원칙적'으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이 승소만 하면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법원의 판단은 매우 신중합니다.

* 대법원의 원칙:  우리나라는 변호사 강제주의(변호사가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한 제도)를 채택하지 않기에,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외적 인정: 오직 "변호사 없이는 소송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판단하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도한 변호사 비용(예: 수천만 원)을 청구해 온다면, 그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범위인지, 전액 인정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철저히 다투어야 합니다.



2. "너도 잘못했잖아" - 과실상계와 위자료 감액

사건의 발단이 상대방의 자극이나 선행 행위(모욕, 험담 등)에 있었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해의 공평 분담: 피해자에게도 갈등의 형성이나 확대에 기여한 부주의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깎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 실제 사례 적용: 만약 상대방(피해자 측) 또한 과거 학폭위에서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실상계를 주장하거나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해행위는 잘못이지만, 손해의 범위는 공평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위자료는 가해행위의 정도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의 반성과 사과, 재발 방지 노력, 그리고 피해자 측의 과실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3. 법률사무소 민현의 대응 전략

저희 민현은 무조건적인 방어가 아닌, 객관적인 법리에 근거한 정밀한 대응**을 지향합니다.

1. 공동불법행위의 범위 제한: 모든 행위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개별 행위의 관련성을 엄격히 따집니다.
2. 변호사 보수의 인과관계 차단: 상대방이 청구한 변호사 비용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하여 부당한 청구를 방어합니다.
3. 위자료의 합리적 감액: 유사 판례와 피해자 측의 기여도를 분석하여 법원이 수용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배상액을 조정합니다.

형사 사건이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억울한 과잉 배상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수원 광교의 부동산·민사 전문, 방민현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법률사무소 민현 031-215-2160
(수원 광교법조타운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