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이 너무 시끄러워서 항의 문자를 몇 번 보냈을 뿐인데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주차 때문에 차 좀 빼 달라고 연락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일상적인 연락도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가해자로 몰렸다면 지금 바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반복성과 공포심 유발 여부입니다. 

스토킹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일상적인 연락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착하거나 쫓아다니는 행위만 스토킹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단순 반복 연락, 문자 발송,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처벌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단 한 번이라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순간부터 이후의 연락은 정당한 항의가 아닌 불법 행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락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 과정에서 욕설이나 고성이 섞였다면 판사는 이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이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끝까지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잠정조치(사전처분) 제도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기도 전, 수사 단계에서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즉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확정 판결 전에도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미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나는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상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현실 법정에서는 내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로서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지, 카카오톡·문자 내역에서 내 연락이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불안감·공포심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스토킹 처벌 기준에 부합하면 일단 검찰에 송치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문자 몇 번이면 스토킹으로 처벌받나요? 

A. 횟수보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2~3회라도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없이 이루어진 연락은 횟수가 다소 많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아닙니다. 2023년 개정 이후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 구금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잠정조치 제도에 따라 유죄 판결 전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최대 한 달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되는 잠정조치 4호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억울하게 신고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관련 카카오톡·문자·통화 내역을 즉시 보존하고, 섣불리 추가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여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

스토킹 혐의는 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일상과 직업,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혼자 대응하려다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 처벌 기준과 형사 사건 대응 경험을 갖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수원지방법원 인근 광교 법조타운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혐의 초기 단계부터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사건 전략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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