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본변경을 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 성본변경은 미성년자의 경우와 달리 법원에서 쉽게 인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단순히 성을 바꾸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렵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인 성본변경이 가능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①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으로 인한 가정환경 변화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어머니가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경우, 자녀가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부모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사유는 법원에서 비교적 폭넓게 고려됩니다.

② 친부 또는 친모와의 단절 및 학대 피해 

친부나 친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오랜 기간 유기·방임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부모의 성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사건본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을 소명하면 성인 성본변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회적 불이익 또는 신분상 혼란 

현재 사용 중인 성이 실제 생활 관계와 현저히 달라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가족관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친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성인 성본변경을 신청할 때 친부 또는 친모의 동의가 없다면 인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신청서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동의 없이도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서 작성과 자료 준비의 완성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실제로 법률사무소 민현에서는 친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성인이 된 후 독립한 사건본인의 성인 성본변경 사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친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위성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풀어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단 한 차례의 보정명령 없이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해외 출국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후 이름 한자 개명까지 이어서 진행하여 사건본인이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사안입니다.

성인 성본변경은 혼자 준비하기에 까다로운 절차인 만큼, 처음부터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원 성본변경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수원지방법원 인근 광교 법조타운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본변경은 물론 개명, 가족관계 관련 사건까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