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레드의 인기가 핫합니다. 그만큼 이를 둘러싼 이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도 피해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스레드(Threads)에서 악의적인 게시글이나 댓글 피해를 입었다면, 스레드 명예훼손 또는 스레드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최근 쓰레드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악플, 허위사실 유포, 신상 관련 비방 게시물로 인한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레드는 인스타그램 계정과 연동되어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스레드 악플에 그치지 않고 더 심각한 2차 피해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스레드만의 피해 구조 — 비방 게시물이 신상털기로 이어진다

스레드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면, 이를 본 다수의 이용자가 해당 계정 프로필을 통해 연동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공개 상태라면 거주 지역, 직장, 일상 사진, 지인 관계까지 순식간에 노출됩니다. 실제로 스레드의 비방 게시물 하나가 인스타그램을 통한 신상 확인, 댓글 공격, 디엠(DM) 테러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구조상 피해 확산 속도가 다른 SNS보다 훨씬 빠르고, 피해자가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점이 스레드 분쟁에서 초기 대응 속도가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어떻게 다른가

스레드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입니다. 

사실이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로, "정신이상자 같다", "저 수준이 고작 저것밖에 안 되냐"와 같은 표현이 해당합니다.

가해자 특정이 가능한가

스레드는 인스타그램 계정과 연동 필수인 구조이므로, 계정 자체에 이미 일정한 신원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이 메타(Meta) 측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로 특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메타는 미국 본사 소재 기업이어서 자료 요청 응답이 늦어질 수 있고,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한 경우 수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레드 악플로 인한 피해 인지 즉시 게시물 URL, 화면 캡처, 작성 일시, 상대방 계정 정보를 확보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소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스레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요건으로는 피해자 특정 여부, 공연성, 비방 목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피해자 특정은 게시물을 본 제3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실명이 언급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게시물 캡처 및 URL, 작성 날짜, 가해자 계정 정보, 피해 정황 자료이며,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속도가 고소 성패를 좌우합니다.

스레드 악플이나 명예훼손 피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수원 지역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대리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 민현에 빠르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수집 단계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전문가가 여러분의 사건을 검토하고, 스레드 악플 사건에 대응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