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수를 고민 중이신가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분양권 전매 관련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전매가 풀렸다"는 말만 믿고 거래를 진행했다가, 뒤늦게 전매제한 위반으로 형사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택법은 전매제한 위반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분양가의 3배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약자격 10년 제한이라는 행정제재까지 따라옵니다.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 계약 전 확인해야 할 7가지 포인트

1. 전매제한 기간 잔여일수 확인

투기과열지구는 최장 10년, 수도권 공공택지는 3~8년이 적용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당첨일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2. 예외 사유 해당 여부

근무지 이전, 상속, 이혼, 해외이주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되지만, 반드시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객관적 입증자료가 갖춰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이면계약 권유 여부

"제한기간 끝나면 명의이전하자"는 제안은 거의 모두 위법 거래입니다. 매수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지급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매도인이 실제 분양계약자인지 확인

분양사무소를 통해 청약 당첨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실거래 신고 의무

분양권 전매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가 의무이며, 다운계약 신고는 더욱 위험합니다.

6. 청약자격 10년 제한 감수 여부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반자는 10년간 청약 신청이 금지됩니다. 세대 구성원의 청약 기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미 계약했다면 자진 정리 검토

적발 후 대응보다 사전 자진 정리가 양형이나 행정처분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위반이 의심될 때의 대응 순서

먼저 분양계약서, 자금흐름, 문자기록 등 거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행위가 단순 과실인지 고의적 우회인지 객관적으로 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통보가 오기 전에 수원, 오산, 화성, 용인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으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화 상담 : 031-215-2160

■ 네이버 블로그 보기

https://m.blog.naver.com/edmontongi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