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광교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미 별거 중이었는데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별거 중 외도도 귀책사유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별거 자체가 곧 이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은 단순히 별거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별거가 시작된 경위와 기간,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귀책사유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 외도라고 해서 항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별거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별거 중 외도, 핵심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입니다

민법상 부부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서로 정조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파탄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와의 관계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별거 중 외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외도 자체가 아니라 외도가 이루어진 시점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의 만남이라면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외도는 유책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별거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고, 부부가 사실상 각자의 삶을 살아온 경우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하였거나, 수년간 왕래나 연락 없이 생활해 왔다면 외도 이후의 관계에 대해 위자료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폭력이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별거가 시작된 경우라면, 별거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달리 판단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별거 중이라도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짧거나, 부부가 관계 회복을 위해 상담을 받거나 연락을 이어가는 상황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한 경우나, 이혼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별거 중 외도 사건은 단순히 "같이 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이유, 별거 기간, 이혼에 관한 합의 여부, 연락 및 왕래의 정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모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별거 중 외도와 관련하여 확보해야 할 증거는?

귀책사유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별거가 시작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이혼 협의 내용, 내용증명, 생활비 지급 내역,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기록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소송이나 위자료 청구가 예정되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별거 중 외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

같은 별거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건마다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별거했다고 해서 반드시 귀책사유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며, 별거 기간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혼인관계가 언제, 어떤 이유로 파탄되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법원 인근 광교법조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원·용인·동탄·화성·오산·성남 지역의 이혼 및 상간소송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상간소송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개별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