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에 위치해 수원, 동탄 화성의 다양한 이혼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상황에 맞는 이혼방법인데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만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이혼방법이 존재하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절차·기간·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아래 세 가지 이혼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혼방법 ① 협의이혼 — 합의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이 이혼 자체와 이혼 조건 모두에 동의할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합의이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혼의사 확인 신청 → 숙려기간(미성년 자녀 없으면 1개월, 자녀 있으면 3개월) → 법원 방문 후 판사 확인 → 이혼 신고 성립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위자료를 구체적으로 합의서에 담지 않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선택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원한다면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혼방법 ② 조정 —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재판이혼을 원할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먼저 시도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법원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한 것과 시간적 차이가 거의 없어지므로, 조정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예인 이혼 보도에서 자주 접하는 "조정 성립"이란 표현이 바로 이 이혼방법을 통해 마무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혼방법 ③ 재판이혼 — 합의가 불가능할 때 선택합니다

재판이혼은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양육권 등 조건에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외도·폭행 등 유책 사유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요 기간은 빠르면 6개월, 보통 1년 내외이며, 재산 규모가 크거나 다툼이 많으면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수원가정법원 관할 지역인 수원·동탄·화성·용인에서 재판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소 제기 전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원·동탄·화성 이혼방법, 법률사무소 민현에 문의하세요

세 가지 이혼방법 가운데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배우자와의 합의 가능성, 자녀 유무, 재산 규모, 유책 사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협의이혼 합의서 검토부터 조정 대리, 이혼 소송 수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혼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을 불필요하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부터 올바른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FAQ]

Q.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협의이혼은 부부가 사전에 모든 조건에 합의한 뒤 법원에서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조정이혼은 법원 조정위원이 개입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주로 소송 전 단계로 활용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Q. 이혼 사유가 없으면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A.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재판이혼만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요건입니다.

Q.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떤 이혼방법을 선택해야 하나요? 

A.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이혼(이혼 소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송 전 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민법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증거 확보와 법적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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