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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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형사소송, 민사소송에서의 신분인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 원고, 피고 뜻과 그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용어이다 보니 헷갈려하시는데, 알기 쉽게 설명드릴테니 3분동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인 만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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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목적 , 차이부터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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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형사사건이냐 민사사건이냐에 따라 다른 용어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형사와 민사 차이부터 잘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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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사의 경우 처벌과 사회질서 유지 목적이 있으며, 민사의 경우 당사자간 분쟁 해결에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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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용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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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진행할 경우에는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의 신분이 되며, 민사사건에서는 원고, 피고 신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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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아래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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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뜻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재산상, 신체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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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의 경우,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제일 먼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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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가해자로 인정되면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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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뜻

가해자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경찰단계는 물론, 검찰단계에서도 가해자를 피의자라고 지칭하게 되는데요. 수사단계에서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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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뜻

만약, 수사단계의 피의자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사는 사건을 기소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재판에서 공판검사는 구형을 하게 되며,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를 반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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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고의 차이

피고 뜻

피고인 피고가 헷갈리실텐데요.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대편, 즉 소송을 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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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검사가 소를 제기했다고 보면, 민사소송은 원고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목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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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반대, 원고 

원고 뜻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권리를 침해 당했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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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기 원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판결을 통해 대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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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자면, 형사와 민사에 따라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며, 형사의 경우 절차와 당사자 지위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으로 용어가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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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용어가 많이 혼동되셨을텐데 이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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