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컴퓨터를 초기화했을 뿐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업무자료가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퇴사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PC를 포맷하였다가 예상치 못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컴퓨터를 초기화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왜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것일까요?

퇴사 이후 회사가 자료 삭제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전자기록손괴죄나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 정보, 거래처 자료, 계약서, 회계자료, 설계도면, 각종 업무문서 등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작성한 문서라고 생각했던 자료도 회사 업무를 위해 작성된 것이라면 회사의 전자기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든 파일인데 삭제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상황이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 많습니다.

전자기록손괴죄란 무엇인가요?

형법은 타인의 전자기록이나 특수매체기록을 손상하거나 삭제하여 효용을 해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자기록손괴죄라고 합니다.

전자기록손괴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램 사용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퇴사 과정에서 공용폴더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포맷한 행위 역시 사안에 따라 전자기록손괴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전자기록손괴죄만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삭제된 자료 때문에 회사 업무가 중단되거나 전산 시스템 운영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 또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비교적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 역시 단순한 파일 삭제 문제가 아니라 회사 운영 전반에 미친 영향을 중요하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벌금을 이미 냈는데,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기 위해 비용이 지출되었거나 업무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행위로 인해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전자기록손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삭제된 자료의 내용

• 자료 복구 가능 여부

• 실제 업무상 피해 발생 여부

• 삭제 경위와 고의성

• 퇴사 과정에서의 인수인계 상황

• 회사와의 합의 가능성

같은 자료 삭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와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삭제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회사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업무자료를 삭제한 행위는 단순한 정리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자기록손괴죄, 업무방해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전자기록손괴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실제로 퇴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가 문제 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삭제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자료 복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도 있습니다.

방민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분석, 의견서 작성, 경찰 조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사건별 사실관계와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형사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니,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실제 벌금형(전과) 나올 뻔한 사안을 기소유예 이끈 사례 확인하기 (위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