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에 위치한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몸싸움이나 폭행을 떠올리는 부모님들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폭력 사건을 살펴보면, 실제로 학교폭력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장소도 다양합니다.

최근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민현이 서울, 수원, 화성·오산, 용인, 성남교육지원청 사건을 수행하면서 실무적으로 느꼈던 특징들이 조사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오늘은 최근 실태조사 결과와 실제 학교폭력 사건 경험을 토대로 학교폭력 종류(유형)와 학교폭력 발생장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날까요?

학교폭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체폭력 외에도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금품갈취, 강요, 스토킹 등을 모두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언어폭력이었습니다. 신체폭력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지만, 과거에 비해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게 되는데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 친구들 사이의 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욕설이나 조롱, SNS를 이용한 비난, 단체 대화방 배제와 같은 형태의 갈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처럼 피해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학폭 피해 사실로 인해 부모님들이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학교폭력 종류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언어폭력입니다.

단순한 욕설뿐만 아니라 외모를 비하하거나 지속적으로 놀리는 행위, 특정 별명을 반복적으로 부르며 조롱하는 행위 등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상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서 특정 학생을 배제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한 조롱, 허위사실 유포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무상 살펴보면 온라인 공간은 물론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게임 플랫폼에서 욕설이나 따돌림, 금품 요구 등이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장소는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많은 학부모님들은 학교폭력이 운동장이나 화장실처럼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장소는 교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복도와 계단,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더라도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교실 안에서 문제가 시작되거나 쉬는 시간, 급식시간 이후 이동 과정에서 복도나 계단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즉, 학교폭력 발생장소는 특별한 공간이라기보다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상적인 공간인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학교폭력은 발생합니다

학교폭력 발생장소가 반드시 학교 내부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학교 밖에서 발생한 비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하교 후 집 근처 놀이터나 공원,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발생한 사안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중학생의 경우는 학원가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 역시 중요한 학교폭력 발생장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방이나 SNS는 물론 게임을 통해 여러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욕설이나 따돌림, 금품갈취 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학교 밖과 온라인 공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폭력 양상도 달라집니다

실태조사 결과와 실제 사례를 종합해 보면 학교폭력 종류는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생 시기에는 신체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이는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학년과 학교생활 환경에 따라 학교폭력의 유형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모습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단순한 폭행 사건에서 벗어나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폭력 발생장소 역시 교실뿐 아니라 학교 밖과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와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은 부모님들이 학교폭력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수행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어려움을 직접 접해 왔으며, 초기 진술과 증거자료 정리, 학폭위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민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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