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사정이 생겨 콘서트에 가지 못하게 됐는데, 정가보다 조금 비싸게 판게 문제가 되나요?"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른바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높은 가격에 되파는 행위가 반복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강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기존보다 처벌 범위가 확대되면서 반복적인 티켓 재판매나 영업 목적의 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중고거래와 암표 처벌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모든 티켓 양도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거래 횟수, 판매 방식, 이익 규모, 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암표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연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으로 티켓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한 경우

•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확보한 경우

•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 구매한 경우

• 공연 주최 측의 보안장치를 우회한 경우

•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거래를 반복한 경우

결국 핵심은 단순한 양도인지, 영업적인 재판매인지에 있습니다.

2026년부터 암표 처벌이 강화되는 이유

대형 공연이나 인기 콘서트의 경우 일반 관람객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티켓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암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공연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확보하거나 반복적인 재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규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성이나 반복성 자체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암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흔히 과징금 정도 낸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공연법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전과에 해당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상 과징금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은 몰수되거나 추징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거래도 처벌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전문 암표상이 아닌데도 처벌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실제로 거래 횟수가 많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양도한 경우와 전문적인 재판매 행위는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가를 초과한 판매가 반복되거나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일반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티켓을 구입하여 재판매한 경우가 있을텐데요. 수사 대상은 물론이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중고거래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암표 처벌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첫째, 실제 판매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둘째, 재판매를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했는지.

셋째, 매크로나 우회 프로그램 사용 여부가 있는지.

넷째, 얻은 수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다섯째, 반복적·영업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같은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과정에서 대응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표 처벌 FAQ

Q. 한 번 비싸게 판매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거래 횟수와 판매 경위, 영업 목적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뿐 아니라 반복적인 재판매와 영업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Q. 부당하게 얻은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사안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암표 처벌,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공연법 시행 이후에는 티켓 재판매 행위에 대한 법적 위험성이 이전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거래나 영업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적용 가능한 법률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다양한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대표변호사 방민현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대응 전략을 제공하여 드리오니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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