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원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뒤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최근에는 SNS,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오픈채팅 등을 이용한 교제빙자사기와 로맨스스캠 형태로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믿고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가 거액의 피해를 입은 뒤 뒤늦게 사기임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금전 문제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처음부터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애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문제되기 위해서는 금전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허위 사실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인 정황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나 재산을 내세운 경우

• 결혼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경우

• 허위 투자처를 이야기하며 송금을 유도한 경우

•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우

• 돈을 받은 직후 연락을 끊거나 잠적한 경우

결국 개별 사안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대응할 수 있을까요?

피해를 입은 뒤 상대방이 가명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이나 나이, 거주지까지 허위로 알려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해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계좌번호, 연락처,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의 목적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원과 재산 상황이 확인되면 이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절차는 단순한 처벌 절차를 넘어 피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민사적 조치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예금채권 가압류

• 부동산 가압류

• 손해배상청구소송

• 부당이득반환청구

• 강제집행 절차

또한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이체 내역, 사진 등은 향후 민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제빙자사기 사건은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할까요?

연애감정을 이용한 범죄는 일반적인 금전분쟁과 달리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해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해자의 재산 추적 역시 쉽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서는 사기죄 외에도 협박죄, 공갈죄, 강요죄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꽃뱀사기 피해 Q&A

Q. 상대방이 잠적했는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확보된 계좌번호, 연락처,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교제하면서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경우에도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 외에도 공갈죄나 협박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형사고소만 하면 피해금이 반환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민사상 청구나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꽃뱀사기 피해, 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교제빙자사기나 로맨스스캠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의 신원 확인, 증거 확보, 재산 보전, 민사상 청구 등 여러 절차가 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교제빙자사기, 연애사기, 로맨스스캠, 공갈 및 협박 사건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향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