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송치가 뭔가요?"

"사기를 당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고소와 고발은 다른 건가요?"

수원, 오산, 용인 지역에서 형사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형사 용어 때문에 혼란을 겪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처음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절차와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작은 진술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를까요?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처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됩니다. 반면 주변인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발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혐의 구성과 증거 정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준비가 사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송치란 무엇인가요?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다만 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다시 한번 증거와 법리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송치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반대로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불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형사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중요한 결과이지만,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불송치 결정 역시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기, 횡령, 명예훼손, 폭행, 성범죄, 학교폭력 사건 등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가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한 번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원 광교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오산,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민현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불송치 대응 등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문제가 커진 뒤 대응하는 것보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또는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현재 형사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