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이후 약 2주가 지난 시점, 학교로부터 자체해결 절차로 처리하겠다는 안내를 받으셨나요?

자체해결 안내를 받은 바로 그 시점이 사건 전체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 지점입니다. 

처음 듣는 절차명에 당황하거나, 학교가 설명하는 방향대로 따라야 한다고 여기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먼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자체해결 적용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것,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이미 회복되었을 것, 

셋째 폭력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을 것, 

넷째 보복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체해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요건 해당 여부를 학교가 단독으로 확정하지 않으며, 피해학생 보호자가 동의해야 절차가 비로소 성립합니다. 

신체 증거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처럼 외형상 흔적이 남지 않는 유형도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요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가 자체해결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소 일방적으로 느껴지더라도, 보호자는 언제든지 심의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심의위원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가해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나 공식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려 해도 이미 종결된 절차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피해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남고, 가해학생 조치 수위도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학교생활의 안정과 법적 대응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에 서명하기 전에 두 절차가 가져오는 결과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구두로 동의 의사를 밝힌 것처럼 보이더라도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결정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피해학생 대응, 초기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남겼는지, 어떤 서면에 서명했는지가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진단서가 없는 사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정황을 어떻게 구성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인근 광교법조타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성남·수원·용인·동탄·화성 지역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구 조사 단계부터 심의위원회 출석, 이후 행정심판까지 피해학생 입장에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심의위원회 실제 대응 경험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학교폭력 유튜브 바로 가기 (위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