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이 법적 면책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는 사실보다,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먼저 봅니다.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출발점을 잘못 잡고 온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년사건과 학교폭력,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입니다.

​

형사재판으로 가느냐,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느냐

청소년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 송치 후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분기점이 어디서 결정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절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환경,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이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절차의 방향을 바꾸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서 의견서 제출과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통해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로 진행되기 위한 준비는 수사 초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

사건이 커지는 전형적인 경로

청소년 성범죄 사건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별 이후에 시작됩니다. 교제 기간 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 관계가 끝나면서 신고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시점에서 양측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사진, 영상, 통화기록 등이 수사 자료로 등장합니다.

문제는 신고를 받은 직후의 대응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해명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이 새로운 법적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과정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파급 범위는 형사 절차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그 순간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모든 절차에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도, 검찰 단계에서도, 재판부도 이 조서를 봅니다. 조사 당시 긴장 상태에서 질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의도와 다른 표현을 쓰는 일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당시 관계의 구체적인 맥락이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 전에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수사 이전 단계부터 필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진술 방향이 한번 굳어지면 이후 절차에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민현의 적극적아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