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장난으로 한 섹드립도 학교폭력이 될까요?"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했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학교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섹드립이나 패드립을 인터넷 문화 또는 친구들끼리의 장난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은 학생들의 인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섹드립 학폭과 패드립 학폭은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생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게 판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이 정도 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라며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복적인 성적 발언이나 가족을 모욕하는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수원학교폭력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섹드립 학폭, 패드립 학폭이 실제 학교폭력 심의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섹드립 학폭, 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판단될까요?

학생들은 흔히 "친해서 한 말이었다.",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가해학생의 의도보다 피해학생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더욱 중요하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발언
*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하하는 말
* 성적인 별명을 반복해서 부르는 행위
*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인 농담을 지속하는 행위
*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반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섹드립 학폭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반복하거나 여러 학생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한 농담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장난이었다."는 말보다 "피해학생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가 더욱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패드립 학폭도 단순한 욕설이 아닙니다.

패드립 역시 학생들은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모욕하거나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 여러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는지
* SNS나 단체 채팅방에서도 계속되었는지
* 피해학생이 중단을 요청했는지
*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따라서 패드립 학폭 역시 충분히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말만 했는데요."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학생 보호자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반드시 신체적인 폭행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섹드립 학폭은 성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욕설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끼리 하는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성적 수치심과 인격 침해의 정도를 매우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수준에 따라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대입 등 진학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적인 언행이 반복되거나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생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번 말한 것뿐이다.", "요즘 학생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와 같은생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학생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피해학생과 보호자라면 단순히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카카오톡 및 단체채팅방 대화
* SNS 메시지
* 녹음자료(적법한 범위)
* 목격학생 진술
* 상담기록 및 치료기록
* 발언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를 정리한 메모

사실관계가 명확할수록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 가해학생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받은 학생이라면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피해학생과 어떤 관계였는지, 이후 사과와 반성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방민현 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피해학생이라면 자신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해학생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절차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학교폭력변호사로서 서울, 수원, 동탄, 광교, 용인, 화성, 오산 등 경기남부 지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의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 학생들의 관계는 모두 다르므로, 획일적인 대응보다는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섹드립 학폭과 패드립 학폭은 결코 '아이들끼리의 장난'으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성적인 표현이나 인격을 모욕하는 언행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예상보다 무거운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고를 고민하는 피해학생과 신고를 받은 가해학생 모두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