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내 이름으로 작성한 적 없는 계약서, 확인서, 위임장, 차용증 등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문서가 법원이나 관공서에 제출되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빈번한 경우가 내가 상속분할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상속분할에 대한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내가 동의한 것으로 되어 부모님이 물려주신 공동상속재산이 다른 형제에게 넘어가거나, 매도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이 사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 행사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내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저는 만든 적이 없습니다.", "위조된 문서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졌습니다.", "형사고소만 하면 해결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은 위조된 문서 자체보다 그 문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더욱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민사구제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 행사죄는 무엇이 다를까요?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하여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만드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면 사문서위조 행사죄는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문서를 법원, 관공서, 금융기관 또는 상대방에게 제출하거나 사용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한 사람은 사문서위조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그 차용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사문서위조 행사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행위와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내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는데 만든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문서에는 자신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작성하거나 교부한 사실이 없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제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정상적인 서명이나 도장, 계약서 등 비교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고, 위조가 의심되는 경위와 문서가 작성된 과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서명 또는 도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 위조된 문서가 법원이나 관공서에 제출되었다면

위조 문서가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거나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에 제출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서를 위조한 사람뿐 아니라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서가 어디에 제출되었는지, 제출 시기와 사건번호,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 모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조 문서의 제출처와 사용 경위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고소만 하면 해결될까요?

많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만 진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조 문서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다면 형사절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위조 문서를 근거로 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은 형사고소와 민사상 권리구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문서위조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사라지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위조 문서가 이미 법원이나 관공서에 제출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 행사죄는 단순히 문서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와 소송 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 행사죄는 문서의 작성 경위와 사용 과정, 피해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상 권리구제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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