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나 우발적인 다툼 끝에 서로 몸싸움이 발생하면 경찰은 흔히 '쌍방폭행' 사건으로 접수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쌍방폭행이면 서로 같은 처벌을 받나요?"

"쌍방폭행 합의 안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건가요?"

하지만 실제 형사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수원형사변호사 방민현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쌍방폭행'이라는 말 때문에 서로 똑같이 처벌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히 서로 폭행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책임을 판단합니다.

같은 쌍방폭행 사건이라도 누구는 불송치되고, 누구는 벌금형을 받으며, 누구는 상해죄가 적용되는 이유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 쌍방폭행은 법률상 죄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쌍방폭행죄'라는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법에는 쌍방폭행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쌍방폭행은 서로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실무상 표현일 뿐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각자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폭행죄 또는 상해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서로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쌍방폭행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각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입니다.

▶ 쌍방폭행 처벌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뿐 아니라 폭행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이었는지, 폭행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에 따라서도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처벌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 상해 발생 여부,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 쌍방폭행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쌍방폭행 합의 안 하면'이라는 질문은 실제 상담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상해 발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여 최종 처분이 결정됩니다.

쌍방폭행 합의 안 하면 무조건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합의를 했다고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합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수원폭행변호사를 찾는 많은 분들은 합의부터 고민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합의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CCTV는 확보되었는지, 목격자는 있는지,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상해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먼저 검토해야 이후 대응 방향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쌍방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대부분 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처음부터 일관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급한 진술이나 충분한 검토 없는 합의는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상해 혐의고, 상대방은 폭행 혐의일때, 서로 합의를 한다면 상대방은 불송치로 끝날 수 있지만, 나는 송치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부분은 법률전문가와 검토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쌍방폭행 사건은 합의 여부보다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 그리고 사건 전체의 대응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쌍방폭행 처벌, 쌍방폭행 합의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합의만 서두르기보다 사건 전체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 그리고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형사변호사 방민현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동탄, 광교를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 서울 수도권에서 폭행, 상해, 사기, 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사건의 특성에 맞는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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