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욕을 들었는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인터넷 커뮤니티, SNS, 단체 채팅방이 일상이 된 요즘, 명예훼손과 모욕죄 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 때문에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같은 범죄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회사에서 횡령으로 해고됐다."

"예전에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와 같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인데 왜 처벌받나요?"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한심하다."

"인성이 문제다."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와 같은 표현은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경멸적 평가나 비난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욕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욕설이나 비하 표현 자체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게시글의 전체 맥락, 표현 방식, 댓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욕설이 없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연성이 있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SNS 게시글, 인터넷 댓글, 공개 카페 게시판, 단체 채팅방 등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1대1 대화나 비공개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화면 캡처, URL 보관, 작성 시점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게시글의 작성 경위, 표현의 의미, 공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이유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표현 내용, 사실 적시 여부, 공연성, 전파 가능성, 공익성 등 다양한 법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 광교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은 명예훼손, 모욕죄, 사이버범죄, 스토킹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민현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 반대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