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배우자와 이혼절차를 진행하며 채권가압류까지 진행하였으나, 계속되는 남편의 협박에 불안하셨던 의뢰인이 다른 재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자금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공탁금액이 높게 나올 경우, 불가피하게 가압류를 포기해야 하는 만큼 공탁금액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었으며, 이미 한차례 가압류를 진행한 상황에서 추가 가압류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과 상의끝에 공탁금액을 낮추기 위해 청구금액을 5천만원으로 낮추어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가압류 이유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고 있는 상태로, 채권자가 알고 있는 소극재산(빚)을 뺄경우 해당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재산임을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500만원만 공탁하는 조건으로 추가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담보결정은 최종 재판부의 결정이긴 하지만,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공탁금을 적게 내거나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혼 외에도 다른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가압류 및 채권가압류가 가능하오니,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