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정금 3,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수원지방법원의 소장을 받은 후 광교법조타운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를 근거로 약정금 지급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직접 약정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계약이 체결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일정한 사실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인식한 상태에서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인식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단순히 계약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착오가 존재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약정서의 존재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쟁점은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 인식의 오류가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이상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계약의 내용을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을 잘못 인식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당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인식과 객관적인 사실관계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착오가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진행방향(대응전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계약서 자체보다 계약이 성립하게 된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계약 체결 전후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사실을 전제로 의사결정을 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이 단순한 착각이나 계산 오류가 아니라, 누구라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계약 체결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이후 확인된 객관적 자료와 당시 의뢰인의 인식 사이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민법 제109조가 예정하고 있는 착오 취소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방향을 계약 자체의 부인이나 해석 문제로 가져가지 않고, 계약의 성립 단계에서 존재했던 중대한 착오를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 사건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착오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해당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109조에 따른 계약취소가 인정되었고, 상대방이 청구한 **약정금 3,400만 원 전부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미 작성된 약정서가 존재하더라도, 계약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실에 중대한 착오가 인정된다면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약정금 청구 역시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계약 분쟁 민사소송 ■ 

수원 광교법조타운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은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민사소송 경험과 법리적 전략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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