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어느날 고향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묘 2기가 싹 밀어져 아무 형태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급하게 방문하여 확인을 해보니, 피고소인이 사업장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길을 내기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하였는데 이때 분묘가 훼손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유골은 수습할 수 있었지만, 봉분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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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본인이 공고를 내었고 법적 절차를 받아 적법하게 진행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그 외에도 변명과 거짓말만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결국 의뢰인이 분묘발굴죄 고소대리를 위해 저희 분묘발굴죄 변호사를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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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쟁 점 ■

•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안이라 공개하긴 어려우나 이사건의 경우 망인들과 당사자들의 관계를 우선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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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비석이나 제단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묘였기에, 봉분이 육안으로 인식할 만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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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로 다른 사건과는 상이하게 유골은 그대로 있고 봉분만 훼손된 상태였으나, 분묘발굴죄가 성립됨을 주장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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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로 그간의 태도를 볼 때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건의 경위와 피고소인의 범행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의성을 주장하여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사건을 검토하고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법률사무소 민현은 우선 비석이나 제단 등이 없더라도 식별이 가능한 봉분임을 여러자료를 준비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160조의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한 사람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비록 유골 사체가 밖으로 현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음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장하면서, 이 사건 또한 형법 제160조를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실제로는 제사수호자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로지 경제적 목적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이사건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으며 거짓말을 통해 책임을 피하려고 한 부분을 볼 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은 부분 등을 볼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함을 주장하며 징역형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