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끈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15세)는 카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났고, 피고인은 자신을 미성년자라 소개하며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호텔로 갔으며, 모텔 내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성경험이 없어 곤란하다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두차례 성관계를 하였다가 기소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공소장을 들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세번째 변호인을 선임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하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고(의제 사건에서 합의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게 감형에 대한 양형인자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2019. 1, 15. 법률 제16275호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설되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 ·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간음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05조 제2항은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된 형법에 신설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종래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규정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며, 3년 이상의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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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방향

■ 재판결과 

합의를 했지만 의제강간 사건은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변호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그리고 피고인 모두 판결선고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거짓말을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