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실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송치 및 형사공판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

■ 주요쟁점 ■

이 사건의 핵심은 삭제된 촬영물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실제 촬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삭제된 파일의 복구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발생 직후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어떻게 제출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진행방향 ■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인정을 위해 사건 초기부터 증거 보전과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해바라기센터 진료기록과 사건 직후 확보 가능한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제출하고, 삭제된 촬영물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복구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통신기록과 대화 내용, 피해 이후의 정황 등 촬영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및 포렌식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수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확보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현재 사건은 법원에서 공판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방민현 변호사의 조언 ◆

삭제된 촬영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촬영 사실은 진료기록, 사건 직후의 정황, 통신기록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함께 입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의 속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원 불법촬영변호사, 수원 성범죄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삭제 여부만으로 사건을 포기하기보다 증거 확보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부터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