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법률사무소는 전국에서도 꼽힐정도로 많은 학폭사안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동탄 오산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던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고 가명이 사용됩니다.

■ 사실관계

어느날 중학교 남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다는 어머님이 동탄 오산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들 재영이가 여학생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신고를 당한 사안이었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 이성친구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거나 등을 찼다고 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

그대로 두면 4호 이상의 처분이 나올 것이 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을 때리는 등 이성친구에 대한 폭행은 심의위원회에서도 무겁게 보는 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폭행 행위가 수차례에 걸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당연히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4호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생기부에 기재되며, 이후 고교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 부모는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완강하게 심의위원회를 열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재영이 부모님의 사과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 재영이가 사과편지를 썼지만 이또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

■ 주요쟁점

이미 확실한 증거들이 있고 재영이가 자신이 여학생 폭행을 했던 부분에 대해 모두 인정을 했던 상황이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진술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었는데 학생처분이 확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

저희 사무실이 학교폭력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아신 부모님이 연락을 주신 상황이었는데 이미 인정한 사안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기에 상황에 대해 인정은 하되,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이미 초기대응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므로,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증거 준비 및 의견서 작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법리적인 설명을 통해 심의위원회에게 상황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이에 재영이가 여학생 폭행을 한 부분은 실제 고의적인 부분이 아니며 장난이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그 횟수가 신고내역처럼 많지 않음을 입증하는 한편, 신고사항만 보면 폭행의 정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입증하며 오인될 우려를 줄이는데 중점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계속 사과를 시도한 점을 들어, 반성의 정도가 높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 사건결과

동탄 오산 학교폭력변호사 민현의 학교폭력의견서가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잘 받아들여져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2호,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4호 이상의 처분이 나와 생활기록부에 졸업후 2년간 학폭기록이 등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법률사무소 민현이 주장한 부분이 잘 받아들여져 재영이의 생기부에는 기록이 되지 않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