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전학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운데는 계속되는 지속적인 연락이나 접근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친구 사이의 갈등을 넘어 학교폭력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 안에서 시작된 집단적인 괴롭힘을 피해 전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까지 스토킹행위가 지속되어, 학교폭력 절차뿐 아니라 형사절차까지 함께 진행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허위사실 유포와 반복적인 연락으로 시작된 피해 ■

■ 학교폭력과 스토킹을 각각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학폭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을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를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심의 절차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반복적인 연락, 공개적인 압박, 강요, 사이버상 괴롭힘 등 각각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SNS 대화, 게시물 캡처, 통화기록 등을 종합하여 개별 행위가 어떠한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형사절차에서는 전학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 요구가 계속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학교를 옮긴 이후에도 반복적인 접촉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학교 내 갈등이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 송치까지 이어진 사건 ■

학교폭력심의 결과, 가해학생들에게는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인정된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는 전학 이후에도 계속된 연락과 접근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피해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이어지던 불안 상황을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

모든 학교폭력이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되고, 전학이나 관계 단절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문제를 넘어 형사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스토킹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각각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입증 방식이 다르므로,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학폭변호사로서 학교폭력심의 대응뿐 아니라 학교폭력과 연계된 형사절차까지 함께 검토하여 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관련 방민현 변호사가 운영하는 학교폭력 공식 유튜브에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