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구 모임을 통해 형성된 다수 가해학생들로부터 집단괴롭힘과 SNS 조롱을 당한 중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에게 4호 처분 및 졸업 시까지 접촉·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수정되었습니다)

■ 사 실 관 계 ■

중학생 시기의 학교폭력은 초등학생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또래 관계가 SNS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이 온라인으로 그대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 집단괴롭힘과 조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학생 역시 동네 농구 모임을 통해 또래 학생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운동을 하며 어울리는 평범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결된 이후, 상황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이 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거나 때리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피해학생은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받았고,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이 폭행당하는 장면은 촬영되었고, 가벼운 놀이를 가장한 제목과 함께 SNS에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인스타그램과 릴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고,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학생들 역시 이를 웃으며 지켜보거나 촬영·게시 과정에 관여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금품 요구와 협박, 심리적 압박의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된 사안입니다.

■ 주 요 쟁 점 ■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일시적인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집단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동조·촬영·SNS 게시 및 조력 행위가 학교폭력의 가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였습니다. 아울러 SNS에 게시된 영상이 피해학생에게 미친 정신적 피해와 회복 불가능성 역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법률사무소 민현은 부모님 및 피해학생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메시지 내용, 영상 게시 경위, 현장 가담 정황 등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행위를 분절적으로 보지 않고, 금품 요구 → 협박 → 강요 → 폭행 → 촬영 → SNS 조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흐름을 중심으로 사안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폭행하지 않은 학생들 역시 집단괴롭힘의 가담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학생의 심리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함께 소명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였고, 교육청 심의 과정에서는 고의성·지속성·집단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본 사안을 집단괴롭힘과 SNS 조롱이 결합된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처분과 함께 졸업 시까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피해학생에게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집단괴롭힘 사건은 초기 대응과 쟁점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중학생·고등학생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이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대응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