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단체학폭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초등학생 저학년들을 대리하여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여, 두 학생 모두 처벌없음을 이끈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사 실 관 계 ■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두 학생은 단체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고된 다른 학생들도 있어, 단체폭행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관련 cctv 영상 확보로 피해학생이 유리한 상황이었으며, 실제 일부 장면에 두 학생이 피해학생을 때리는 부분이 있어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놀이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셨습니다.

■ 주 요 쟁 점 ■

초등학생의 특성상 부모님의 설명만으로 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아이들에게 직접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도 모르고 계시던 상황들이 확인이 되었고, 실제 상황이 '집단폭행'이 아닌, 놀이 과정의 일부임을 주장할 만한 근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도 똑같이 맞대응을 한 부분이 없어, 단순 놀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문제는 cctv 영상이었는데, 모자이크되어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이 한 학생을 심각한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고, 신고 내용만 보면 행위에 대해 무겁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화성 오산 성남 판교 분당 수원 학교폭력변호사 민현은 해당 cctv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요소를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안은 놀이 도중 순간적으로 일어난 행동임을 밝혀냈습니다. 

의견서에는 본 사건이 애초에 놀이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가해학생들에게 고의적, 악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이들이 사건 직후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한 부분도 부각하여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두 학생의 부모님들께서는 전문적인 의견서에 크게 감탄하셨고, 마음이 놓인다며 기뻐하셨으며, 본 사무소에서는 이후 심의일 절차 및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사 건 결 과 ■

그 결과, 학폭위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의견서를 수용하여 해당 사안이 놀이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인정하였고, 고의성, 지속성이 없다는 부분, 반성의 정도도 높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처벌없음이라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학생의 부모님들께서는 몹시도 기뻐하셨습니다. 한 학생의 어머님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잘했다고 말씀해주셨고 직접 감사의 인사를 해주셨으며, 다른 학생의 아버님은 따로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전문성과 결과에 감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공사례를 올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모님들께서 전문성에 감탄하시며, 화성 오산 성남 판교 분당 수원 학교폭력변호사로서 기울인 노력과 결과에 감사인사를 주고 계십니다. 관련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