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병합사건에서 재판부에 선처의 필요성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부모위탁처분과 단기보호관찰 1년 선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 사 실 관 계 ■

한 중학생의 부모님이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성공적인 결과로 잘 알려진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수 명의 친구들과 같은 학교 학생에 대한 공갈과 폭행(상해), 그리고 어떤 영업장을 무단으로 들어가 건조물침입으로 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공갈과 폭행은 수십분간 이루어졌고 여러명이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건조물침입도 문제가 되었는데, 공갈과 폭행에 대한 처분이 중하게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주 요 쟁 점 ■

법률사무소 민현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소년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개선가능성과 그것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조성과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부모님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그러나 재판기일 직전에 여러건의 추가 사건(재판에 회부된 후 발생)이 확인되어 경찰조사를 받았고, 추가 사건에 대하여서 법원에서 인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에 회부된 후 추가 비행에 대하여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격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므로 분류심사원 위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되었고, 병합사건에 추가사건이 재판 회부 후 발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냉정하게는 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민현은 부모님께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말씀드리고, 현 상황을 냉정히 진단하고 부모님에게 저희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통해 마련한 필요한 특별 조치를 마련하여 가능한 모두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실시간 소통을 통해 상시 논의한 후 결국 모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저희와 제휴한 심리상담센터의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분석을 통해 비행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분류심사원으로 면담을 가서 소년에게 입소기간 동안 주의할 점과 당부할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내부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였고,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

■ 사 건 결 과 ■

분류심사원 입소 후 1개월이 된 시점에 재판기일이 열렸습니다.

​

모든 노력을 다하였고, 판사님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으나, 부모와 소년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부모님의 노력을 각별히 눈여겨봐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록 수건의 신규 사건으로 인하여 향후 또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텐데 신규 사건이 본 재판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렸습니다.

​

재판부에서는 위 요청 내용을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이해하려고 해주셨고, 변호인의 서면이 매우 훌륭하다고 언급하시면서, 모두의 노력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처분으로 부모위탁처분과 단기보호관찰 1년이라는 큰 선처를 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