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한 후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됩니다.

협의이혼때 약속한 내용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설사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자라며 양육비증액청구를 하는 경우, 반대로 소득이 좋지 않다며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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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송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소송외에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진행한 이와 관련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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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약 5년전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전배우자와의 사이에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협의이혼 당시 기재한 내용대로 자녀들은 전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월 8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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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어느날 의뢰인은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요구하는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증액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상담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신 것이었는데요.

■ 주 요 쟁 점 ■

아이들의 교육비 상승등의 이유로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성년에 이르기까지는 1억 2천가량 되는 금액이지만, 별도의 사정을 이유로 미래의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8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머지 지급을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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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증액할 것인지로 결정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이 진행될 것인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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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에 내용증명 대응 및 합의진행을 의뢰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로 하였습니다.

■ 진 행 방 향 ■

상담 결과 월수입이 적지 않았는데 협의이혼하면서 약정했던 금액이 사건본인당 월 40만원으로 상당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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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상대방이 양육비증액청구 하면 아이당 월 80~1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소될 경우 재판상 상당히 불리해지므로 총액을 낮추기는 쉽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대방이 내심 우려하는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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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의뢰인은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해 퇴직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퇴직할 경우 향후 수년 간 경제적인 자력이 없게 되므로 지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고, 장래 지급할 총액은 1억 2천 가량이나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천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9천만원의 요구는 호의가 아닌 양육비증액청구를 무기로 하여 사실상 강요하는 것인데 의뢰인 또한 새로운 가정을 꾸린 관계로 8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무가 없는 의뢰인의 아내에게 거액을 지급해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 최대로 마련해볼 수 있는 금액은 요구하는 금액의 반 수준임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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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현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큰 돈을 지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피력하되 가능한 선에서 협의를 할 용의는 있음을 안내하였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가압류했던 부분에 대한 해제신청까지 함께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내용증명을 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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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결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