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들어온 잔잔한 수면과 같은 가정에, 타인의 출현은 출렁이는 파동을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 형사적인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상간녀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나지 않았다거나, 불륜의 기간이 짧은 경우 낮은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이혼은 하지 않고, 짧은 외도기간임에도 사실상 최고 위자료인 3000만원이 책정된 승소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영수증을 통해 불륜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묻고,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테니 나를 찾지 말라며 집을 나간뒤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상간녀는 만나주지 않았고 부정행위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까지 요구하는 남편을 보다 못해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정작 잘못을 저지른 상간녀는 의뢰인을 만나주지도,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가 나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불륜에 대한 증거확보도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 진행방향

법률사무소 민현의 조력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자백 및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혼까지 요구하고 있음을 밝혀내며, 그 정도를 벗어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십년간 맞벌이를 하며 가정을 꾸리면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은 견고하였는데, 이후 외도를 하면서 배우자가 180도 돌변해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나간 부분, 그리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부분,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부분을 여러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재판결과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간녀의 부정행위 부분은 판결문에 기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여러가지 증거를 들어 법리적으로 입증한 결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혼인관계 유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3000만원이라는 위자료가 책정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