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에서 성본변경 사건을 맡다 보면, 의뢰인이 찾아오는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 석 자 안에 지우고 싶은 기억이 담겨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사건 배경 ■

출발점은 성인이 된 자녀의 한마디였습니다

양육권자였던 친부로부터 오랫동안 학대를 당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야 스스로 친모를 찾았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성을 쓰고 싶지 않다고.

어머니가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온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자녀의 해외 출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 주요 쟁점 ■

미성년자의 성본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성인의 경우, 법원은 훨씬 높은 허가 기준을 요구합니다. 변경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 사건만의 두 가지 조건이 더해졌습니다. 친부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출국 일정 때문에 보정명령을 단 한 번도 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 진행방향(대응전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학대 피해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실이 왜 성본변경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왜 친부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보정명령 방지를 위해 법원이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파악해 진술서·탄원서까지 첫 제출에 포함했습니다. 이후 허가 결정이 나오는 즉시 개명 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 결과 ■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성인 성본변경 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출국 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