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동료에게 능력있는 커리어우먼으로 인정받았지만, 남편을 만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전업주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이 둘을 돌보며, 시부모까지 모시게 된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가 돈을 모으지 않고 사치를 한다며 불만이 많았는데요. 계속되는 무시속에 모멸감까지 겪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였습니다.

■ 주요쟁점

실제 이사건의 주요쟁점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원했는데, 그러자 남편도 자신이 더 나은 상황에 있다며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녀들을 위한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재산분할도 아내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20%밖에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아내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엄마인 원고가 양육하는 것이 더 나음을 다방면으로 입증해야 했는데요.

■ 진행방향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남편은 아내가 전업주부고, 사치를 일삼았다며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내가 진심으로 자녀는 물론 시부모를 돌보아온 점을 여러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계속 원고가 사치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이 비용은 자녀와 부모를 케어하기 위했던 것임을 밝히고, 오히려 남편이 가사를 돌보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자신의 수익에 대해 투명하지 않았는데, 재산명시신청으로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재산에 대해서도 피고가 제공한 자료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확히 현재의 시가를 산출한 뒤 재산에 반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퇴직연금까지 확인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부동산투자전문가이자 칼럼리스트를 할 정도로 부동산, 재산분할에 진심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노력으로 최종적으로 남편의 모든 재산이 밝혀졌고, 그 결과 수억원의 재산을 추가로 찾아내었으며, 아내의 기여도로는 50%를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거양육비로 1500만원은 물론,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 당 월 150만원씩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힘들어하던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